의사증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사가 의사대신 진료를 해야 할것 같다. 판사가 의료전문가도 아니면서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할수 있다니 말이다. 판결의 전문가인 판사조차도 선입견에 빠져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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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관련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

아래는 서울의대 -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24년 2춸 6일 의사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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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과 독단적인 의료개혁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며 의사들이 모두 반대를 했던 의사증원 정책이 확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람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의학 자료를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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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누가 의사가 되려 할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그리고 신분은 공무원이므로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수행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의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그러나 신분은 자영업자이므로 월급을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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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를 받고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

대한민국의 의료제도 인프라는 거의 전적으로 의사의 민간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진료항목에 대해 일방적인 저수가를 강제로 지정하여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사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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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 의사를 노예로 생각하는 국민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의사들을 도구로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예처럼 이용하고 있다. 의사도 직업인이고 먹고 살아야 하며, 돈이 있어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척 한다. 돈이 있어야 의사들도 환자에게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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