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을 가장 적당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게으른 사람” 이라고 말하고 싶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남을 탓하며,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며, 남을 시기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만 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악마와 원수로 취급 하고 자신은 정의의 사도로서 마녀사냥을 한다.
게으른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은 타인을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타인을 악마로 만들어 강제로 빼앗는 이기적인 행동 또는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의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선과 악, 옳고 그름은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가치이므로 중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남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독재자로서 북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는 사람이므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뇌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을 추앙하고 민족의 영웅으로 최고의 영도자로서 받들고 있다. 우리 남한 국민들은 북한에 갈수 없는 상황으로 보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이 들통날까봐서 외국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국민들이 김정은을 숭상하는 이유는 부지런한 사람들과는 달리 게으른 사람들은 김정은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이 폐쇄된 사회를 유지하는 이유는 김정은의 거잣말이 탄로나기 때문이니 결과적으로 북한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는 인과응보로 북한 국민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국가를 발전시킬 마음이 없으며 사유재산을 공산화 시키는 방법으로 북한 국민들의 자유 의지를 꺾고 게으르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을 부지런하게 만든다.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부를 이용하여 타인을 도와주며 기부를 장려하여 서로 도와가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한다.
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정부와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료제도를 협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국민애개 이익이 되는 쪽이 옳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한 판단은 사실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감정에 치우치거나 의료 사회주의자들의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계급투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인 이기적인 마음과 피해의식을 이용하여 정권에 걸림돌인 되는 사람이나 집단을 악마화하여 게으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마녀사냥을 하게 하여 숙청한다.
참고) 문재인 케어 실패의 교훈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민간재원에 의해 유지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민간재원 30%, 공공재원 70%로 유지되고 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네덜란드, 한국, 일본, 미국의 경우 비교적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국, 아이슬랜드,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제도가 유지됨을 알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공병원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아 거의 95%가 민간재원으로 의료제도가 운영되는 매우 특이한 상태임을 알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은 의사의 재산으로 병원이 설립되므로 가능한한 많은 환자를 보더라도 수익을 많이 얻고자 한다. 따라서 의사입장에서는 의사수가 늘어나면 수익이 줄어드므로 의사증원을 반대하고 공공병원이 거의 없는 정부입장에서는 의사가 죽던 말던 의사수를 늘리려고 한다.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은 정부의 재산으로 병원이 설립되고 의사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가능한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려고 한다. 따라서 공공재원의 의사들은 월급을 받으므로 의사증원을 요구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의사수가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의사증원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나라인,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의사수는 OECD 평균보다 낮고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나라들은 의사수가 평균보다 많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사수 증가속도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해보자.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며 우리나라는 민간재원으로 운영하는 의료제도의 극단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에 의해 건강보험사가 강제적이고 독과점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수가도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도 다른 매우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 그래프는 2016년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진료비용을 토대로 추정한 원가 보전율로서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84.2%, 종합병원 75.2%, 병원 66.6%, 의원 62.2%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업무인 진찰료는 505.5% 그리고 입원료는 46.4%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저수가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로 인해 일명 3분진료로 특징지워지는 박리다매식의 진료를 할수 밖에 없었고 열심히 진료를 해도 막상 수익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환자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국가가 강제로 정한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살아 남기 위해 다른 나라 의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진료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착각하는 상황이 되었다.
1977년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 지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수가를 원가이하로 설정하였고, 그러한 저수가의 상황에서는 민간재원의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비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비보험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었다. 따라서 의사들은 필수의료분야에서는 저수가로 받고 비보험진료를 통해 병원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7~2022년 정부는 필수의료분야에서 모든 비보험진료를 전면적으로 보험화를 하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비보험진료의 가격을 1/4 수준으로 강제로 할인하여 저수가로 보험화를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험시장(필수의료)에서 완전하게 가격을 통제할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의사는 필수의료에서 가격결정권을 완전하게 박탈당했는데 이러한 의료제도하에서 의사는 국가가 제공하는 원가이하의 저수가로는 병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참고로 비보험 진료는 의사가 가격결정권이 있는 진료를 말하며, 비급여 진료는 국가가 가격결정권이 있으나 보험으로 처리해 주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가 붕괴한 이유는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와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었던 포퓰리즘 의료정책들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저수가 상태를 알면서도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여 저수가를 더 심화시킨 것이다.
- 저수가 정책 – 원가이하의 행위별 수가제, 신포괄수가제
- 문재인 케어 – 강제 저수가와 비보험진료 말살정책(돈을 못벌게 가격결정권을 박탈함)
- 의사증원정책 – 가격결정권을 박탈했으니 의사수를 늘림(묶어놓고 때리는 것)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인 상황에서 환자수가 부족해 지면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의사가 돈을 많이 벌려고 비보험 진료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의사를 늘려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 남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들이 고생하니까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전공의가 간호사의 봉급을 받으며 2~ 3배의 시간을 더 일해도 국민들은 전공의가 힘든 이유는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의료수가를 원가이하로 통제하니 의사는 박리다매로 3분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의사수를 늘리면 진료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저수가로 인해 운영비가 안나와서 응급실을 폐쇄하는데 국민들은 의사가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사들을 압박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정부의 이익이란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고, 대통령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사건을 감추기 위한 국면전환을 위한 것이며,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은 과거 공산당이 홍위병을 이용하여 휘둘렸던 계급투쟁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계급투쟁방식은 다름이 아니고 인간의 이기심과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방법이며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고 악마화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사회주의 방식의 계급투쟁방식은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정말 효과적인것 같다.
참고) 윤석열 지지율 41.9% 8개월만에 40% 넘어서
사실 전공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며 대학병원의 계약직 노동자이다. 전공의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그리고 국민을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공의는 병원에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이며, 병의원의 개업의는 민간자본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이다.
정부가 의사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면 된다. 의사가 공무원이라면 의사들은 의사증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인 의사의 개인 재산을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에게 가격결정권을 박탈한 상태로 저수가를 강요하며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제하고 있어서 필수의료가 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사를 더 늘리면 의사는 더 이상 버틸수가 없어 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정부가 의사의 개인 재산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하도록 강제하여 의사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같은 짓이다. 그렇다고 정부는 의사가 정부가 강제로 설정한 수가대로 진료를 보다가 망하더라도 한푼을 보상 해주지 않는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공무원들이지 병원의 계약직 근로자인 전공의도 아니고 자영업자인 개업의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를 정부에 내고 의료 서비스를 민간 공급자인 의사에게 제공 받는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지키고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 의사들을 악마로 만들고 있다.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의 의료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으면 보험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돈줄을 쥐고 있는 보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보험사에게 제대로 비용을 받지 못한 민간 의료공급자인 의사를 탓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주인이 아닌 사직한 종업원을 혼내고 있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저수가 정책기조가 바뀌고 필수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의료수가를 제공하는 보험자와 계약이 가능해져야 하며 이는 의료보험공단의 독과점이 깨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저수가가 깨져야 정부가 민간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병원을 만들어 민간재원으로는 서비스 하기 어려운 지역의료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항상 범인을 찾으려면 돈을 쫒아 가면 된다. 현재 의사들의 파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이다. 국민들은 의사들의 파업과 상관없이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고 의사들은 파업하고 있으니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는 고스란히 정부의 수입이 된다. 반면에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은 진료수가 줄어 들어 경영이 어려워지고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몰렸다.
현재까지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사실을 파악하여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
2024년 3월 지금 현재에도 경남 양산의 종합병원이 적자로 인해 신음하며 폐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면서 말로는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외친다.
참고)응급실 갖춘 지역 유일 종합병원 폐업…’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민주주의 사회는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 지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한 댓가 없이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남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이다. 노력의 댓가가 주어지지 않고, 사유재산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이며 공산주의 사회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미국의 의사들중 우리나라의 개업의에 해당하는 상위 10%의 연봉이 약 2백 달러정도가 되니 한화로 치면 약 26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미국인들은 의사들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는 직군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사의 실력을 최고롤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에 대한 대우가 좋게 해주어서 의사들을 더 많이 노력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책때문에 미국의 의사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이니 중증질환에 걸린 경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고, 세계 각국의 많은 실력있는 의사들은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의료 사회주의자인 김윤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4억이나 되는 연봉을 준다고 해도 마다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익이 매우 높은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지만 실제 우리나라 의사들의 대우는 일의 양에 비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의사증원정책에 대해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사직서를 낸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이 줄어 들것이다.
전공의들은 월 300~ 400만원을 받으면서 주당 최소 80시간에서 12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인턴및 레지턴트의 연봉은 약 7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실제로 받은 월급은 350만원정도 되므로 실질 연봉으로 4천2백만원 정도 된다. 그러므로 전공의들은 일반 정규직의 2~3배의 근무시간을 일한다고 보면되고 그러므로 전공의들의 실질 연봉은 8천에서 1억 2천만원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사들은 건강보험이라는 한정된 의료비중에서 일을 더 많이 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고 싶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의사를 늘려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증원은 의사의 일을 줄이지만 월급을 깎는 셈이며 민간 재원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더이상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증원 정책은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므로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현재에도 염전 노예인데 미래에도 염전 노예가 될 것 같으니까 사직하는 것이다.
전문의들은 대부분 개원한 사람들이며 연봉이 세전수익이라고 하니 세율이 40~50%정도 되는 전문의들의 실제 수익은 1억 3천정도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의사처럼 자신의 사재를 투자하여 개원을 하는 미국의사들의 1/3 수준이다. 우리나라 보다 의사수가 많은 유럽의 의사들은 거의 공무원 신분이므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인 한국 의사의 수입과 비교할 수는 없다.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매우 저렴하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재원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익이 많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부가 의료수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데 아무리 열심이 일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익은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적어도 보험시장(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는 정부가 정하는 의료 수가예 따라 수익이 정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들은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상태인테, 그래서 필수의료가 붕괴가 된 것인데, 어떻게 의사의 수입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익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를 나누면 의료기관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면서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의료수가를 주면서 병의원을 운영하라고 해놓고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도 치졸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그나마 수익이 나고 있는 의사들은 비보험시장에서 진료하여 정부의 의료수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의사들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면 의사를 최고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 저부담으로는 고급진료를 받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저부담으로 고급 진료를 받았다면 의사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젊고 능력있고 부지런한 전공의 집단을 악마로 만들어 사직하게 만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제도가 저부담으로 저급의 진료를 원하다면 이번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을 계속 지지하면 된다. 이번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간호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한다면 현재의 의사들은 뒤로 물러날 것이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실력있는 학생들은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의사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정책이 의사증원정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사증원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의사가 타도의 대상이란 의미이고 의사는 없어져야 하는 대상인 셈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정권은 지지율을 올리고 싶을때 무리한 의료정책을 들고나와 국민들로 하며금 의사들을 마녀사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권은 정부가 준비를 단단하게 해서 다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계급투쟁의 방식이 효과적임이 증명되고 있어서 정부가 계속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권의 이익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사의 민간재원에 의해 만들어졌음으로 의사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의사에게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고 국민들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들이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의사들을 지지함으써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는데 실패하도록 만들고 정권을 바꾸어 버리면 앞으로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임성수 사회부 차장의 글을 읽고 한숨이 나서 몇자 적어 보겠다. 임성수 차장님이 남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공의와 의사들을 싸잡아서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함을 이해하면 좋겠다. 어떤 직원의 능력은 그 직원이 퇴사를 하면 알수 있게 된다. 할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된 실력은 아무나 갖을 수 없고 존중 받아야 한다. 두고 보라. 정부가 제아무리 발버둥치고 재원을 투자하고 간호사에게 진료를 맡기고 한의사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곧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은 붕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남 욕하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 없다고 한다. 남을 욕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이 정의롭고 착하고 옳다고 착각하며,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의 말에 쉽게 포섭되고 부지런한 사람을 헤치게 된다. 세상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부디 함부로 나서지 말고 겸손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게으르고 나쁜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그럴듯 하게 지어내서 사람들을 이간질 하고 싸움을 시켜 남의 것을 빼앗는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있다면 그 놈이 범인이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사가 될수 없다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입만 살아있는 정부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야야 한다. 그리고 진정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의사를 위해 무엇을 도울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피해가 더 커지고 늦기 전에.
2017년 비보험진료의 전면적인 보험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다고 했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싼 비보험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아했고, 보건의료노조도 문재인 케어에 찬성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고 속였고, 의사들은 보장성강화도 좋지만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이 날것이며, 한정된 의료보험료를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비보험진료에 낭비하지 말고 대신 위기에 빠진 필수의료에 보험료를 집중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다.
그러나 2017~2022년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의 반대로 실시되어 비보험진료는 모두 보험화되었지만, 의료보험의 보장율은 목표인 70%를 달성하지 못했으며(2022년 보장율에는 변화가 없었음), 국민들의 경상의료비는 폭증했으며 필수의료는 붕괴되었다. 의사들이 염려한 대로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이 나지는 않았지만 대신 실손보험의 부담이 증가하여 총 의료비는 OECD 평균을 넘었으니 의사들의 말이 맞은 셈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에게 비보험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비효율적으로 변했고, 경상의료비는 2016년에 GDP의 7.7%를 사용하다가 2022년도에는 GDP의 9.7%로 늘어 OECD 평균이 92%를 넘어 국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의사들은 비보험진료의 소멸로 필수의료과의 폐업이 이어졌고 이는 필수의료의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비보험을 전면적으로 보험화하면서 의사들의 수익을 줄였다. 국민 입장에서는 비싼 비보험 진료비가 보험화가 되어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부담이었던 비보험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좋아졌는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과는 저수가로 인한 적자로 인해 붕괴되었고, 국민들은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급여 진료의 이용증가로 인해 실손보험의 부담이 늘었고 따라서 국민들의 총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다. 그러므로 문재인 케어는 포률리즘, 인기 영합주의 정책인 것이며 그 때문에 의사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필수의료는 붕괴되었다.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계속 반대했지만 정부는 의료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강했했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총 의료비는 어디로 갔을까? 문재인 케어로 의사들의 비보험진료가격은 1/3로 줄어들어 의사들의 수익은 줄었고 , 대신 실본보험회사의 이익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비급여 진료의 사용량 증가로 현재까지 손해를 보고 있으나, 의료보험공단은 필수의료의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고, 보장율( 2021년도 보장율 64.5%)도 올리지 않아 이윤(잉여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일 실손보험이 없다면 의사들의 염려대로 의료보험재정은 파탄이 났을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보험료의 낭비가 심해져서 의료보험재정이 파탄나면,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되므로 보건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증시켰다. 어떻게 보면 2017년 당시 필수의료의 붕괴와 의료보험료의 낭비 그리고 총 의료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끝까지 문재인 케어를 반대했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의사증원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정부의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사가 늘면 국민에게 좋지 않겠는냐”며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 추진하는 인기 영합주의 포률리즘 정책이다. 의사의 민간재원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하에서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박리다매를 하여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는 속도 모르고 의사수를 더 늘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의료수가의 정상화가 없이 강행되는 의사증원은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폐업을 가속화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는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의사증원 정책은 문재인 케어 처럼 의사들을 희생시키고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소멸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권력을 동원하여 의사의 개인재산을 희생시키는 포률리즘 정책을 만들면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고통 받는 것은 국민이고 범인으로 몰리는 것은 의사이다.
1960년대 미국의 쿠바 피그만 침공과 미국의 베트남 전쟁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내린 최악의 결정으로 비판받는 사건들이다. 1961년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 반공 게릴라들을 피그만에 상륙시킨 미국의 공작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최고 강대국의 최상위 엘리트들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의사결정을 했을까. 사회심리학자 어빙 재니스는 1972년 ‘집단사고(Groupthink)’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똑똑한 개인도 집단으로 뭉치면 얼마든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최고 엘리트인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지 3주째다. 전공의는 병원을 비웠고,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는 ‘잘한다’ 맞장구를 쳐준다. 집단휴학한 의대생들을 말려야 할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했다. 한 직역이 이렇게까지 아래위로 일사불란하게 뭉친 것을 본 적이 없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그들 말대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엘리트들의 현명한 결정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집단사고의 결과일까. 재니스는 집단사고에는 8가지 주요 증상이 있다고 분석한다.
대표 증상은 ‘패배는 없다’는 무오류의 확신이다. 집단사고에 빠진 집단은 명백한 위험을 무시하고 엄청난 리스크도 기꺼이 감수한다. 한국 의사들은 면허정지 통보와 강제수사에도 불굴의 승리를 믿는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시도 당시 정부를 무릎 꿇린 경험은 이들을 도취시켰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도덕적 환상’도 주요 증상이다. 집단사고에 빠지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며 이후 윤리적 결과는 무시한다. 의사들은 환자를 내팽개치고 병원을 비운 집단사직을 ‘비폭력·무저항·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윤색한다. 자신들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으며, ‘악마화’되고 있다고도 한다.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작가가 한나 아렌트와 에밀 졸라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의사들은 지금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에 저항하는 중이고, 졸라처럼 탄압받는 ‘유대인 드레퓌스’ 편에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들은 의료 정책에 대한 찬반을 선악의 충돌로 이해하며, 자신들은 당연히 선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사고의 다른 증상으로는 집단결정을 무조건 합리화하고 외부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공유하며, 소수 반대의견은 무시하는 만장일치 경향 등이 있다. 의료계는 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 수에는 눈 감으면서 미래엔 저출산으로 의사 부족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대학이 자신들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의료계 전체가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고 믿는다. 현장을 아직 지키는 전공의는 의사 전체를 배신한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은 조롱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의료계 집단행동이 집단사고의 생생한 새 실패 사례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모든 진단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 의사들의 집단사직은 집단사고로도 기어이 성공할 수 있다는 예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다시 이기더라도 그 승리는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킨 잔인한 승리일 것이다. 의사들이 담보로 잡은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수술이 시급한 암 환자, 소아병동의 부모는 지금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사들이 승리 뒤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더라도 그때의 의사는 심신을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수지타산에 약삭빠른 의료 기술자나 의료 자영업자에 가까울 것이다.
국민일보 임성수 사회부 차장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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