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사가 의사대신 진료를 해야 할것 같다. 판사가 의료전문가도 아니면서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할수 있다니 말이다. 판결의 전문가인 판사조차도 선입견에 빠져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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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사가 의사대신 진료를 해야 할것 같다. 판사가 의료전문가도 아니면서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할수 있다니 말이다. 판결의 전문가인 판사조차도 선입견에 빠져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