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며 의사들이 모두 반대를 했던 의사증원 정책이 확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람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의학 자료를 모으고 토론을 해서 치료를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환자 한명 한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의 협력과 비용이 필요한지 아시는 지요.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는 시설과 장비 그리고 흉부외과, 신경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등등 얼마나 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며 당직을 해야 하는지 아시는 지요. 그리고 사람살리는 CPR 가격이 15만원인지는 아시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실력이 있는 의사를 찾아 가면서도 진료비는 저렴하거나 공짜를 원합니다. 그러고도 의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며 미안한 줄도 모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계급투쟁론과 유물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을 들고 나와 의사들을 때려 잡았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의사들을 때려 잡는 방법은 마치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홍위병을 동원하여 지식인들을 몰살시키고 정권을 잡은 방식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정부는 의사증원정책과 관련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상황에 대해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의사들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경찰은 거의 매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의사들을 탄압하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남발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개인사업자이지 공무원이 아님에도 환자에 대한 희생만을 원합니다.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를 정부에게 내고 있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니 정부에게 요구해야 함에도 같은 국민인 의사에게 희생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의료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의사의 사유재산권과 직업선택권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짓밟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의사가 공무원이건 자영업자이건 중요한 것은 의사를 때리는 놈은 환자를 때리는 놈과 같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의사를 때려 잡았고 이는 환자 아니 국민을 때린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와 안전을 보호하기는 커녕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으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의사를 때려잡아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고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전략은 의사들을 정부의 권력으로 강제로 노예로 만드는 방법이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수많은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들에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가 붕괴 되었음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문화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선동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돈을 들여 신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정부는적폐세력을 때려잡는 정의롭고 강한 정부인 것처럼 폼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박민수차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2000명 조정 없다…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
또한 “의사증원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의사증원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목적이 아닌 의료보험료를 아낄려고 의사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의사증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를 늘리면 건강보험료가 절약 될까요? 의사를 늘리면 한정된 의료보험료를 나누어서 수익을 얻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수익은 줄어들겠지만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 증가됩니다.
또한 생각해 봅시다. 의사를 증원하면 의사가 파산할까요 아님 의료보험공단이 파산할까요? 우리나라 필수의료시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보험이 전면 보험화되어 의사들이 진료 가격를 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의사가 파산할 것이니 결국 갸격 결정권이 있는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들만 살아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 이전의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비보험진료 가격을 올려 진료비가 늘어나므로 의사증원정책을 시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 증원이 되더라도 가격결정권이 있으므로 수임료를 올려 살아 남을수가 있으나, 의사가 증원되면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가격결정권이 없으므로 필수의료과의 붕괴는 더 가속화 될것이며 의사들은 개업이 안되니 봉직 의사로 취직하거나 필수의료 의사를 그만둘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하는 의사증원 정책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비를 아끼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의사수를 늘려서 의료비를 아끼게 되면 지금도 어려운 필수의료과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는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소멸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렴하게 운영 되고 있던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비가 갑자기 올라간 것은 정부가 의사들이 시위를 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문재인 케어를 강행 하여 필수의료가 아닌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 실손보험료를 합쳐서 총 의료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실손보험료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거의 비보험 진료이며 현재는 비급여 진료분이므로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만큼 국민들은 의료비가 늘어났고 정부가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도안에서 “비급여”는 “비보험”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비급여는 보험이 되었고 정부가 가격을 정했으나 의료보험공단이 급여을 해주지 않는 금액이며 비보험은 의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미용성형관련 비용입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강행했던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케어로 인해 필수의료가 붕괴되었음에도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여 대한민국 의료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의사증원정책은 의료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의사들을 늘려 의사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 의사를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필수의료 의사가 지나친 저수가로 인해 폐업을 해서 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인데 의사들을 증원하는 것은 끓는 물에 기름을 붓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정부가 의사에게 잘 해주어야 의사들이 개업할 수가 있고 좋은 의사가 만들어 집니다, 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을 보장하므로 누구나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의사들을 증원하는 것이며 이를 “의료개혁”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이 적폐세력이라는 의미이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화가 심한 일본은 의사수가 100명당 2.6명으로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필수의료가 무너지지 않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엄청나게 넓은 나라인 미국도 천명당 의사수가 2.7명인데도 필수의료가 무너지지 않았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나라는 공공병원이 70%이상인 나라이며 의사들이 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과 의사를 늘려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정부는 오히려 의사를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병원이 95% 이상임데도 불구하고 OECD 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의사수가 비슷한 일본보다도 더 빨리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령화가 되어도 정부가 노인들의 진료비를 제한하므로 의료비가 폭증하지 않으며 의사보다는 간병인이 늘어 나야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과거 수십년간 의사가 증원되지 않았으며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올리기 위함입입니다.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는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의사들은 힘들게 노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필수의료를 지키는 대햑병원은 전공의 들의 낮은 임금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국민들은 오히려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계급투쟁하는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노력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투자없이 이익이 생길수 없습니다!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좋은 의료에는 합당한 지불을 해야 하며 지금처럼 사직한 의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입니다.
동네병원에서 필수의료를 하면 저수가로 인해 망하는데 어떤 바보가 필수의료로 개업하려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횡에서 어떤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전공하려고 할것이며, 어떤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는 꿈을 갖을 수가 있겠습니까?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인 상태에서 인구감소 또는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환자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자고속도로 처럼 낮은 요금으로 통행량이 줄어 손해가 나도 정부가 의사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변호사들과는 달리 진료비를 의사가 결정할수 없는 상태니까, 전문의가 되어도 개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의사들이 사재를 털어서 우리나라의 의료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의사들과 상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의사증원을 강행한 불통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독재의 정부가 다음에는 누구를 잡을까요?. 지금 정부가 의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라는 민주주의는 무너졌음이 증명이 되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더 갖게 되면 언론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전부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더 강화할 것이며 그는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독재자가 될겁니다. 의사도 잡았는데 누구를 못잡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의사증원정책이 과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개혁할지 아님 폭망시킬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알려줄 것입니다. 의사증원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한 것이지만 언론과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것으로 결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도운 셈이며 국민의 선택이므로 의사들은 이제 고개숙이며 물러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 사회는 의사를 자영업자로 만들어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의사는 쉬고 싶은 욕구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도 환자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 하여 환자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환자가 잘못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사가 없었다면 환자는 무조건 잘못되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의료개혁을 자신있게 완수하겠다고 하면서 의사들을 묵살하고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했으니 앞으로 정부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잘 할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물러난 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의사증원 정책을 지지했던 정치인들과 언론인 그리고 국민들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문재인 케어 실패의 교훈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며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 간부 외에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들이 다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중 한 명은 본인 병원에서, 직원 한 명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고 했다. 의협은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는 모두 5명입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2주간 다섯 차례 출석하는 등 줄소환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의협 간부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에 나섰을 뿐, 교사나 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와 인터뷰하고 대화한 것에 대해서까지 물어볼 정도로 전공의와 제가 밀접하게 공모하고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색한 질문만 나열하고 있고….”
경찰은 오는 25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추가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수사 대상도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원의 병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해당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포렌식 참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