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하는 80여년의 역사를 갖는 유일한 병원인 백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했습니다. 백병원의 폐업은 근쳐의 병원들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저수가때문이 경쟁이 많아져서 환자수가 줄어 들면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올 2024년에도 10만 명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응급실을 운영하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특징은 민간병원이 95%일 정도로 민간재원에 의해서 의료가 공급되고, 정부에 의해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폐업하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 병의원이 많아져서 과도한 경쟁으로 박리다매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 지역사회의 인구와 환자 감소로 박리다매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어 박리다매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필수의료의 폐업을 막기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현재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환자수용거부 금지법안을 만들어 강제로 응급실의 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사증원정책은 1번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박리다매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병원의 폐업을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특히 인구수가 적은 지역사회에서의 과다경쟁은 지역사회의 병의원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입다. 그 다음 수순은 의사들이 개인 재산으로 개원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개원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병의원을 만들까요?
필수의료의 폐업을 막는 방법은 필수의료의 수가를 현실화 하고, 병의원의 수를 줄이고, 의료인의 사법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반대로 의사를 증원하는 정책을 강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 의사들의 사직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 의사들의 시직서를 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 의사들의 재계약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 의사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 의사들의 파업을 교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 간호사가 진료할수 있도록 진료권을 주었습니다.
-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전면 진료를 허용하였습니다.
- 사직한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시킨다고 합니다.
- 결과적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취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증원이 강행이 되어 의사들이 많아져 과다경쟁이 되면 그때는 병의원폐업금지 법안을 만들어 폐업을 못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이 최근 정부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과 관련한 행정을 보면 하나 같이 의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의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의사가 의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결국 이는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00명의 의사를 증원한다고 하여 의사들이 단쳬 행동을 하고, 전공의 들은 사직을 하고 , 학생들은 휴학하고 수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사들은 환자곁을 떠나면 안된다”고 의사들을 혼내시기 전에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 보시고 어떤 행동이 국민들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수가 늘어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며 정부의 의사증원정책에 힘을 실어 주신만큼 정부는 의사를 탄압하고 강제하며 저수가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증원은 의사가 의사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경영악화로 폐업을 유도하여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병의원의 폐업을 불러와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위 모식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의료제도의 공급자는 민간재원 즉, 의사의 재산으로 병원이 운영됩니다. 병의원의 이윤이 남지 않으면 의사는 폐업을 해야 하고 의료행위를 할수가 없으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병의원은 붕괴될 것이며 이윤이 증가하여 살아 남는 것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의사의 개인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은 폐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익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
환자가 살면 적자, 죽으면 흑자
의료원가 상급종합병원 84%·종합병원 75%·병원 66%·의원 62%
2019 적정수가산출방안
2022 건강보험재정상황
건보재정 사상최대 흑자
이래도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 의사수가 부족해서 인가요? 이래도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이래도 지역사회의료의 붕괴가 의사가 부족해서 인가요? 이래도 의사편이 아닌 정부편을 들겠습니까?
병의원이 망하면 국민도 죽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장을 그만두고 대전국군병원장으로 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와 국민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하고 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외상센터가, 닥터핼기가 멈추었듯이 앞으로 외상을 입게 되면, 병에 걸려 아프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줄어 들게 될 것입니다.
2013년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킬 때 이런 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혹자는 진주의료원의 귀족노조로 인한 경영악화 때문이므로 폐업이 당연하다고 했고, 혹자는 위치가 좋지 않아 환자가 적었기 때문이고 주민건강서비스에 직결되므로 폐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의 종합병원 폐업은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참고) 진주의료원의 폐업사태
10만 명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 동부지역에 유일한 종합병원인 웅상중앙병원이 폐업하기로 하자 시가 응급의료 체계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오늘(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상중앙병원 폐업으로 인한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중단돼 소방서와 협조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송하고 베데스다복음병원 등 2개 병원과 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웅상중앙병원은 당초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까지 외래 및 응급실 진료를 하기로 했지만, 의료진 등이 없어 오늘까지 외래 및 응급실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 시장은 “현재 병원에 응급, 입원환자는 50여 명으로 오늘 중으로 인근 병원으로 모두 안전하게 전원 조치하겠다”며 “응급환자 이송, 진료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환자 진료기록부 발급 등 의료행정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와 보건당국, 노동부는 병원 폐업에 따른 직원 임금, 퇴직금 등 문제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996년 3월 개원한 웅상중앙병원은 1997년 4월 종합병원으로 승격했으며 현재 266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으로 운영했던 이 병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병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누적된 부채 등으로 인해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53462
서울백병원 82년 역사 뒤로하고 끝내 폐업
서울 중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82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백병원이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폐업의 길을 택했다. 도심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백병원 부지에는 의료기관만 들어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서울백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0일 오후 서울백병원에서 이사회를 열어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에서 제출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했다. 인제대 의대 교수들과 병원 구성원,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업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사회는 운영 손실로 누적된 적자와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만장일치로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와 건물 활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서울백병원 직원 393명은 법인 소유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제학원은 일산·부산·해운대·상계백병원을 운영 중이다.
이날 이사회 의결로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개원해 명동의 터줏대감으로 82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서울백병원은 곧 문을 닫는다. 동대문병원(2008년), 중앙대 필동병원(2004년), 용산병원(2011년), 성바오로병원(2019년), 제일병원(2021년) 폐원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 또 하나의 종합병원이 사라진다.
서울백병원 폐업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적자 때문이다. 2014년 처음 73억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이 넘는다. 서울 도심의 상주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데다 지상 주차 공간이 11대에 불과할 정도로 시설이 낙후해 상급종합병원들과 경쟁도 힘든 처지였다.
서울시는 백병원 폐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부지 용도변경을 막을 방침이다. 서울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면 법인이 부지를 매각해도 상가나 오피스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관할 중구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올 하반기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내 종합병원들을 종합의료시설로 일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상은 서울대병원과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으로 모두 종로구에 있다. 강남구 강남삼성병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는 6개월~1년이 걸린다”며 “그사이 인제학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부지를 매각해도 향후 해당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0174200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