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팽개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의료행위” 라고 비판하며 의사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시로 임금인상 투쟁을 하며 환자곁을 떠나 파업을 했던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하고 의사들은 월급을 깎겠다고 해서 파업도 아닌 사직하겠다는 것도 비판하며 정부 아니 의료보험회사편을 들고 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심지어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증원이라는 의료제도에 대해 전문가의 연구와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의사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사실 “과일값 인하 또는 전철노선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면 누가 과일값 인하나 전철노선 신설에 찬성하지 않겠는가? 니들 월급 깎는 것에 찬성하는가에 대해 여론조사 함 해볼까?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
참고) 의사에 등돌린 여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가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대생과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와 교수, 그리고 개원 의사들이 아닌가? 환자를 치료하는 실질적인 사람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보건의료노조와 손을 잡았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게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이끌어 가고 싶은것 같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과 보건의료노조를 선택할지 의사를 선택할지 지켜 보자.
의사들은 정부를 믿고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여 병의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진료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증원은 의사들이 경영악화로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또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개도 자신을 먹여주며 재워주는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보호하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의사들의 사직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의사증원으로 의사들의 수익이 반토막이 나면 피해를 볼 사람들이 곧 자신들이 될거라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 의사들이 사직하고 병원이 폐업하면 자신들도 직장을 잃게 될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정부편을 들면 의사가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고,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의료의 붕괴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잘못해서 그런거지 의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2017년이전 즉, 문재인 케어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다. 의사가 좋은 대우를 받아야 실력이 좋은 의사가 만들어지고 의사가 대우를 잘 받아야 니들도 대우를 잘받을 것이 아닌가?
니들 노조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며 의사를 노예처럼 부리고, 의사에게 줄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고 정작 환자곁에서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해서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무늬만 노조인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니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남파간첩들이 아닐까 싶다.
니들은 의사가 너희 월급 반으로 깎아도 환자 곁을 지켜 줄것인가? 니들이 진정 비판해야 할 넘들은 너희들이 낸 의료보험료를 착복하고 병원에는 원가이하의 저수가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의료보험공단이며 보건복지부 탐관오리들이다.
양심이 있으면 보라. 의원급은 원가이하의 저수가로 원가가 평균 62.2%이다. 이렇게 저수가의 상태에서 2017 ~ 2022년 5년동안 문재인 케어를 해서 비보험을 전면 급여화하면서 또 가격을 1/3이하로 저수가로 후려처서 보험화 해버렸다. 그런데 이젠 다시 의사증원을 한다고?
앞으로 의사증원이 되고 의사들이 폐업하고 병원이 도산하게 되면 니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정부가 의사들의 사유재산인 월급을 빼앗아 니들 월급 올려준다고 하면 또 다시 여론조사를해서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겠지. 니들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을 모르고 말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의 보장율이 너무 낮아서 가계직접부담의료비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들 배만 불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아래표를 보라.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문제임을 알게 될것이다. 그러니 니들도 실손보험 하나씩은 들고 있다. 니들은 정부가 실손보험을 통해 은근쓸쩍 의료보험료를 올린 것도 모를 것이다.
정부가 실손보험을 장려 하는 것은 낮은 보장율과 높은 가계부담율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결국 건강보험 보장율 아니 건강보험 급여율을 낮게 유지시킴으로써 궁국적으로는 국민들이 낸 의료비를 자신들이 착복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는 201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보장율이 낮은 이유가 의사의 비보험 진료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 2022년도에 문재인 케어는 완성이 되었고 모든 비보험진료의 수가는 1/3 이하의 저수가로 전면 보험화가 되었다. 그런데도 의료보험 보장율은 그대로다.
이제 니들이 돕고 있는 정부의 의료보험공단이 방만경영으로 국민 보험료롤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의료보험의 보장율만 비교해 보아도 실손보험의 보장율 즉, 급여율은 80~100%이지만 정부의 의료보험회사의 급여율은 2021년도 64.5%로 실손보험보다 못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보장성이 매우 낮다. 독과점 의료보험공단은 니들이 낸 의료보험료로 보장율을 올리는데에 쓰지 않고 의사들의 진료비가 비싸서 그렇다고 했어.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 지들 의료보험공단의 이익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국민들이 병원을 적게 갈수록, 더 싼 진료만 받을수록 공단의 이익을 커지니까 의사들에게 비보험 비싼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윤을 위해서 국민들은 싼 진료만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산을 보라 누적당기차액과 누적적립금이 서로 맞지 않다. 과연 남아도는 돈이 20조가 전부일까? 수입과 지출을 합산하여 누적당기차액을 계산해보면 35조는 되어야 한다. 어디론가 니들 의료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것이다.
니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의사에게 가야 좋은 거니 아님 보험회사가 가져야 좋은 거니. 보험회사의 이익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니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하고, 싼 진료만 받아야 하고, 비싼 진료는 니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니들은 의사가 아닌 보험회사편을 들고 있으니….,
니들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가계직접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없이 병원에 갈수 있게 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던 정책. 2017 ~ 2022년 5년동안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인데 건강보험 보장율이 올랐는가? 그대로다 그대로. 의사들의 비보험진료를 없애고 보험화를 하고 재정을 투자하면 건강보험 보장율을 70%로 올릴 수 있다고 뻥을 쳤던 바로 그 문재인 케어는 이제 사기로 판명이 되었다. 2024년 현재 정부는 아직도 2022년도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비겁한 사기꾼들이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사들의 비보험 진료단가를 1/3이라호 후려쳐서 저수가로 보험으로 만들어 놓고서 진료비를 절약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던. 니들은 의사들의 돈을 뺏어서 진료비가 경감되었다고 생색을 낸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의사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를 바가 무엇인가?
참고로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의료보험 재정현황에서 건강보험료 수익에서 실제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한 급여비와의 차이가 적게는 4조에서 많게는 11.5조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많은 건강보험료가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못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 201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성과및 향후계획
그래서 진짜로 국민 의료비가 경감 되었는가? 더 올랐다. 이제 우리나라는 OECD에서도 평균이상의 의료비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올리겠다는 보장성은 오르지도 않았고,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올랐다. 그런데도 니들은 정부편을 든다고?
아래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도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했다고 선전을 해놓고 2024년인 지금도 의사들의 비급여가 많다고 하는데 니들은 웃기지 않는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도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계산식에 넣어서 건강보험 보장율이라고 뻥을 치는데 니들은 그런 정부를 아직도 믿을수 있겠는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도 않는 진료항목을 포함해서 계산해 놓고서 왜 “건강보험 보장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냐고? 이건 사기꾼들의 수법아닌가?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은 건강보험 보장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한 가짜 즉, 늘었다 줄였다 맘대로 할수 있는 나이롱 “건강보험 보장율”인 것이다.
그리고 아래표를 보라. 아직도 비급여진료가 남아있다. 웃기지 않는가?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를 하고서 또 다시 의사들의 비급여가 많아서 건강보험보장율이 낮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로 비보험을 보험화해서 보장율이 올랐는가? 비보험을 보험화하면 보장율 70%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은 쏙 뺏고, 다시 백투더 퓨쳐해서 비급여진료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참고)
2023 건강보험 보장율 64.5%
2023 꼭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은 지속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한다
“비보험” 이라는 것은 의사가 가격 결정권이 있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을 말하는 것이며 ‘비급여”라는 말은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이지만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을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이후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비보험이 전면 급여화 되어 아래 그림처럼 의료보험시장과 비급여 시장의 모양이 되었다. 의료보험이 되는 진료항목의 비급여는 정부가 정한 수가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문케어 이후 보험시장에서 필수의료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의사들이 보험시장에서 빠져나와 비보험시장으로 빠져 나가는 이유는 의료보험공단이 너무 심한 저수가를 강요하기 때문에 박리다매가 유지되지 않으면 필수의료의 병의원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증원을 하게 되면 보험시장으로 가야하는 필수의료과를 지원하는 학생들과 전공의는 갈 길이 없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는 비보험시장만 살아남고 보험시장은 붕괴되는 것이다.
참고)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니들은 2017년도에 문재인 케어를 할때 찬성뿐만 아니라 두손 두발 들어가며 좋아했다. 그 때 도수지료도 보험으로 싸게 할수 있고, 머리만 아파도 40만원짜리 MRI를 보험으로 10만원에 찍을수 있다고 좋아했고, 상급병실료도 보험이 되고, 대학병원 특진비도 없어져서 좋아했다. 하지만 보라 40만원짜리가 10만원이 되면 그 퀄리티가 유지되겠는가? 상급병실료가 일반병실값이 되면 그 질이 유지될수 있겠는가? 부자들도, 아니 건강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돈이 있어도 고급진료를 받을 수 없게되었다. 그게 좋은 거니? 배가 너무 아파도, 애기가 죽어가도 제왕절개 못하게 하고, 혹시 몰라 MRI 찍어도 꽝나오면 의사가 돈을 물게 만드는 것이 정부 의료보험회사이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하나 밖에 없는 생명에 싼 진료만 받을 수 있는데 니들은 그게 좋니? 문재인 케어가 의사들이 비싼 진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돈도 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지들 건강보험공단에게는 좋은 거지 환자에게 좋냐고?
보건복지부 아니 건강보험회사의 주인이 국민들과 의사에게 싼 진료만 강요하는 이유는 그래야 보험료가 지들 것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지들의 이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싼 진료만 받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의사들은 비싸고 해상도 좋은 MRI 기계도 살수가 없어. MRI 값이 똥값인데 어떻게 비싼 MRI, 비싼 초음파를 갖다 놓겠는가?
문재인 케어 덕분에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의 강제적인 저수가로 인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비보험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병원들이 무너진것이다. 비보험 진료는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있는 사람들은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
암튼 의사가 살아야 환자가 살고, 병원이 산다. 의사가 죽으면 환자도 죽고, 병원이 망하고 보건의료노조도 망한다. 명색이 노조라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닌, 환자가 아닌, 국민이 아닌, 의사가 아닌, 보험회사편을 드는 보건의료노조들~ 니들은 진짜 노조를 아니?
참! 니들은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직원 늘리는 회사 본적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공공병원이 많다면 보건복지부가 지들 돈 나가는데 의사증원을 하겠는가?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민간병원이니 지들 맘대로 의사수를 늘려 의사가 죽던 말던 폐업하던 말던 상관없이 노예처럼 저렴하게 부려먹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의료수가는 낮을 대로 낮으니 이젠 의사의 박리다매를 깨서 의사들의 수입을 더 줄이겠다는 심사이고, 니들은 그런 나쁜 정부에게 어용 시민단체처럼 박수를 보내고 있지. 그냥 입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밉기라도 않지. 그래도 니들은 올해 총선에서는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을 찍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건강보험공단과 독과점.
니들은 정부 아니 보험회사의 강제적인 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보험회사편을 들면 결국 너희들도 직장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 의사는 말이다 니들과는 다르게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개업을 하지 못하면 의사를 할수가 없다. 그러니 정부가 의사를 늘이면 의사는 의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의사가 정부가 정한 수가대로 진료해야 하니 실력이 좋아도 박리다매가 안되면 폐업해야 된다. 일은 힘든데 돈을 벌지 못하고 적자인데 누가 그 일을 할까? 차라리 일을 적게 하고 편하게 살지.
의사증원은 의사들이 저수가로 인해 박리다매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박리다매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결국 의사들이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는 의사가 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경우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박리다매가 불가능해지면 병원운영을 할수가 없다. 그러니 문재인케어로 인한 저수가의 심화 그리고 대학병원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지역편중 현상이 생기게 된것이다.
의사의 월급이 많으니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니들. 그런데 우리나라 진료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렵한 건 알고 있는가? 어떻게 진료비가 싼데 다른 나라의 의사보다 수입이 더 많겠는가? 의사들이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이다. 제발 정부 아니 보험회사의 펜대 굴리는 사람들 말은 믿지 마라. 그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말들이다. 니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만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녀사냥에 동원되어 니들이 더 나쁜 놈들이 된다.
니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월급을 깍으면 좋겠는가? 그래도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지킬래? 니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환자곁을 지킬래? 진료비가 싸서 적자가 나도 환자곁을 지킬 것인가?
우리나라의 진료비는 전세게적으로 매우 저렴하고, 언제든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도 최고다. 그렇지만 응급실은 저수가인데다 환자수가 적어서 이윤이 나지 않는데 의사가 세금 보조도 없이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가? 야간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문을 닫는 이유는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도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면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사재를 털어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받는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니 경찰서나 소방서처럼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도 의사에게 돈만 충분히 줘봐 니들에게 야간수당 주면서 응급실이 아니라 황천길이라도 지킨다.
생각해 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보장율이 64.5%이고 의료수가는 완전 저수가이다. 이렇게 보장율이 낮고 저수가인 상태에서 의사를 증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없는 사람이 밴츠타고 다니면 되겠는가? 그리고 직원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직원을 추가 모집하면 직원이 모이겠는가?
10년이상 공부해서 의사가 된 신입의사들은 현재 상태의 저수가로는 개업 할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것인가?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병원을 지어서 신입 의사가 취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던지, 진료수가를 먼저 올리고 의사증원을 해서 의사가 개원을 하면 살아 남을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의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저수가 때문에 폐업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어느 바보가 개업하겠는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이 5.4%로 압도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는 의사가 자기 돈을 들여 개업을 해야 하는데 의료수가가 받쳐줘야 의사증원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진료비는 싸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책없이 의사를 늘려 놓는다는 것은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개업한 의사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것이 아닌가?
의사증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민들의 여론으로 결정해서도 안되는 의사들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이므로 의사들의 동의하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독과점 의료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막고 의료보험 회사들의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의사의 진료수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굳이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강제가입과 강제지정을 먼저 풀어야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욕심을 항상 화를 부르는 법이고, 독재와 독과점은 항상 나라를 망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아니 건강보험회사처럼 독과점은 의사를 죽이고 곧 너희 보건의료노조도 죽일 것이다. 니들도 니들 돈으로 병원을 운영해봐야 노예로 사는 의사의 마음을 알게 될것이다.
의사가 뭣도 모르고 저수가로 가격이 통제된 상태에서 개업하면 그 순간부터 국가의 노예가 된다. 저수가로 병원을 운영하려면 박리다매로 죽어라 일해야 되고 박리다매가 되지 않으면 폐업해야 하는데 그 손해는 어떻게 하고 또 다시 빚을 내어 개업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폐업을 막기 위해 의사는 저수가에 죽어라 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의사증원을 하면 어느 바보가 개업하려고 하겠니 결국 나중에는 폐업해야 하는 노예신세가 되는데?
의사증원으로 10년 뒤에는 저수가로 인해 보험시장은 붕괴 될 것이고,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료에 저항 할 것이며, 비보험 시장이 필수의료를 대신하게 되고 비보험시장과 실손보험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10년뒤 늘어난 의사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므로 의료민영화는 필수적이다.
정부가 의사증원을 해야 겠다면 우리나라 의사에게 정부가 병의원을 지어주어야 한다. 저수가로 하다 하다 그만두어도 시설 투자 손해는 보지 않을 거 아닌가? 그래서 시설투자도 해주지 않으면서, 의사가 자기 돈으로 개업을 하게 만들어 놓고, 가격은 정부 맘대로 저수가로 정해두고, 또 의사를 증원시키는 것은 의사를 노예로 부리먹으려는 도둑놈 심보이다. 도둑놈 심보를 떠나 문제는 의사들이 보험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해 지면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도 붕괴된다는 점이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월급을 반으로 깍아 버리는 사장이 있을까? 참! 의사들은 취직이 안되고 또 개업도 하지 못할 것이고, 개업하지 못하면 의사를 못하는 장롱면허 의사가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의사의 사유재산을 이용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강요하여 의사들은 박리다매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제도는 국민 의료비를 절감해 주었고 수명이나 신생아 사망율, 암 치료율, 의료접근성 등등 여러가지 성적이 좋은 의료환경을 제공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제도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의사들은 박리다매의 진료를 하지 못하면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해야 하고 그 손해는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 더욱이 2017 ~ 2022년까지 시행한 문재인 케어는 비보험을 전면 저수가로 보험화를 하여 의사들은 그나마 저수가의 상황에서 비보험을 통한 이익창출이 어려워지게 되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젔다.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문제점는 민간재원의 병의원으로 인한 저수가와 박리다매의 환경에서 의사수가 아니라 환자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특히 교통의 발달과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학병원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지역사회의 박리다매는 더욱 어려워져서 의사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뿐 실제적으로는 환자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수가조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려주고,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여 비보험 진료를 살려주면서 의료보험료가 필수의료에 집중될수 있도록 만들어 하며, 노인를 비롯한 사회취약층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을 통해 따로 관리를 함으로써 적정비용을 사용하여 낭비를 막고, 응급실의 경우 공공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저수가에도 국가 세금을 통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참고) 바람직한 의료보험제도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사들의 저수가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망치고 의료보험공단에 이익을 몰아주었다. 전형적인 정관유착형 정책이며, 의사증원 역시 포률리즘 정관유착형 의료정책으로 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를 못하게 만들어 의사를 죽이고 국민을 죽일 것이다. 그래도 의사가 파업하는 이유는 의사증원으로 나중에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망하게 되어도 그때 당시 의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서다.
문재인은 비보험진료를 말살시키고 저수가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을 죽였다면, 윤석열은 저수가로 열심히 일해서 니들 월급주는 의사를 죽이고 있고, 니들은 윤석열이 의사를 죽이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의료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의 의사가 죽으면 의료제도가 붕괴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그만두면, 병의원이 폐업을 하면 자신들이 직장을 잃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들이, 간호사가 의사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보건의료노조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생명을 팽개치는 반의료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진료거부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팽개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의료행위”라며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전공의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36시간 이상 연속근무와 주 80시간 노동으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전공의들이 의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정부와의 싸움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집단 진료거부 움직임을 조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이른바 ‘빅5’라고 하는 서울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인 20일 새벽 6시부터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