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은 강하다고 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며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보수를 표방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장악 행태를 볼때 우리나라 언론은 심각하게 부패되었다고 생각한다.
분명 의사증원은 의사와 정부와의 정책싸움인데 언론은 계속 의사를 악마화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태를 악화시켜 국민의 희생만 커질 것이다. 언론은 중간자적 위치에서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현재 의대증원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한결같이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의사를 마녀로 만들고 있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견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부
아래의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의사가 잘못하였음으로 환자곁으로 돌아 가라고 한다.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판단과 의견을 보도 하는 것이다. 그것도 허위사실을 말이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을 했을까? 정부는 학생신분을 이용하여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대학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던가? 학생은 교육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오히려 노동자로서 부려먹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학병원에서 학생들이 없으면 환자의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정부가 나쁜 것이 아닌가?
비행기는 위험한 상황에서 승객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산소마스크가 내려온다. 산소마스크를 먼저 써야 할 사람은 본인이고 본인이 쓴 다음 주위의 소아나 약자들의 마스크착용을 도와주어야 한다. 생명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타인의 생명도 돌볼수가 없는 것이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전공의의 말에 대해 “환자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환자를 내팽개치고 병원 문을 나선 의사의 자기 합리화 치고는 지독한 선민의식이자 집단 이기주의의 발상이다.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이 의사의 존재 목적인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라고 박봉으로 밤낮없이 환자를 위해 애쓰는 전공의를 선민의식을 갖는 이기주의자로 매도하였다. 이런식이면 당신은 왜 병원의 환자보호를 위해 자원봉사 하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기자는 기자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타인의 이기심을 탓하는 내로남불의 파렴치한이고, 범죄자가 타인에게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하고 싶으면 당신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 왜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게 환자를 지키라고 강요하는가? 당신은 사장이 당신의 월급을 반으로 깎았는데 계속 회사에 남아 일을 하겠는가?
의사의 존재 목적이 환자이면 당신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기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악마화하여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당신의 존재 목적인가?
당신이 의사라면 이윤이 없는데도 환자를 지키며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의사라면 가혹한 인건비를 받고 환자를 지키겠는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나쁘다. 젊고 똑똑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학생들을 노동자로 부려먹고, 사직서를 낸 의사에게 강제업무복귀명령을 내려 강제로 일을 시키려고 한다. 현 정부는 의사증원을 시킴으로써 의사의 사유재산을 이용하여 의료보험공단의 배만 불리는 나쁜 조직이다. 정부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탓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잘해 주기는 커녕 그만둔 전공의의 도덕성을 탓하고 있다.
자~ 미국과 일본등은 우리나라와 1000명당 의사수가 2.6명으로 비슷하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로 인해 오히려 의료비 절약을 위해 의사수를 줄이고 있다. 영국, 독일등등 의사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의료시스템이 다르다. 그런 나라들은 의사가 봉급을 받으며 노동시간과 휴가, 퇴직연금등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의사가 공무원인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를 늘린다면 어떤 의사가 의사증원을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업무처리가 늦고, 환자들은 많이 대기해야 하며 의료수준도 낮아서 의사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독일의 필수 건강서비스 보장지표는 우리나라보다 못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의사에게 강제로 저수가를 강요한 상태로 의사증원을 하려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에 강제로 가입이 되어 행위별로 독과점 건강보험회사가 정한 수가로 진료비를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과 자원, 장비의 투자가 민간이 95% 정도 되고, 운영의 주체가 의사이므로 의사가 이윤을 얻지 못하면 병원을 폐업해야 하고 그 손해는 고스란이 의사가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사는 저수가로 진료해야 하므로 망하지 않기 위해 박리다매식의 진료를 열심히 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한번 개업을 하게되면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회사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의사를 노예로 부리는 방법은 의사에게 자기 돈으로 개업하게 해 놓고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강제로 강요하여 박리다매로 운영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의사증원을 시켜 박리다매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의사가 망하던 말던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만 이익이 되니 증사를 증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부가 소대신 사람의 코에 코뚜레를 걸어도망가지 못하게 하고나서 채찍질을 하여 수레를 끌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를 증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진료가격은 보험회사가 정한대로 정해진 상태에서 의사를 증원하면 의사의 파이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의사가 고스란이 받게 되는 것이다. 월급을 깎겠다는데 그 회사에 근무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월급을 깎아버리고 환자곁을 떠난 의사를 악마화 하여 의사들이 계속 근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의사가 다른나라의 의사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왜 의사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과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역의료가 망하게 되었을까? 이는 정부가 의사에게 원가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박리다매가 불가능한 필수의료와 지방의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수요과 공급의 원칙에 따라 환자수가 따라오면 의사는 어디든 따라 간다. 하지만 저수가이기 때문에 환자수가 적으면 의사는 병원을 유지할수 없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와 대학병원 쏠림현상과 지역의료의 붕괴는 정책과 시스템의 문제이지 의사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저수가는 2017년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비보험진료를 전면 저수가로 강제로 보험화되어 그나마 남아있던 비보험의 소멸로 병의원의 경영, 특히 환자수의 감소로 인한 필수의료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은 민간의료기관과는 달리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병원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이 모두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었다. 초기 건축비 예산 2,400억 원, 2014년 본관 증축 비용 399억 원, 2017년 증축 공사 152억 원, 2018년 주차장 신축 228억 원 등이 지원된 것이다. 즉,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시작해야 하는 민간의료기관과는 달리 일산병원은 이자 및 부채상환 부담이 거의 없다. 이처럼 민간병원에 비해 경영여건이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의료수익이 적자인 것은 진료수가가 원가보다 훨씬 낮은 저수가 체계이기 때문이다.
일산병원은 지난 10년 동안 의료 수익이 흑자인 해는 2016년도(19억 원) 밖에 없었고, 나머지 해는 적게는 42억 원부터 많게는 211억 원까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총 적자액은 1,139억 원으로 연평균 114억 원씩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은 2012년과 2013년도에만 각각 48억 원, 19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고, 나머지 8개 연도는 적게는 43백만 원부터 많게는 10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10년 중 8개 연도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바로 시설운영 수익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의사의 보수가 높다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이며 의사증원은 저수가의 상태에서 의사들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며 의사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를 매도하는 것을 멈추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에게 최선의 대우를 해고 의사들이 환자곁을 지킬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문제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사의 진료수가는 낮으며, 건강보험회사의 보장율이 낮아 가계직접부담율이높다는 점이다. 즉, 고비용 – 저수가 – 저보장의 상태로 이러한 상태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고쳐야 할곳은 국민건강보험회사이며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독과점을 타파하여 방만경영을 막고 필수의료을 하는 의사에게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 제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언론은 편파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고)
의료보험금은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독과점
의사협회는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언론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바란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어느 전공의는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강변했다. 환자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환자를 내팽개치고 병원 문을 나선 의사의 자기 합리화 치고는 지독한 선민의식이자 집단 이기주의의 발상이다.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이 의사의 존재 목적인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병원을 그만두는 이들에게 의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귀에는 환자와 가족들의 애끊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대형 병원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양성종양수술을 전면취소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오늘부터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무더기로 수술 취소가 통보됐다. 그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가 회사를 휴직한 경우도 있었다. 응급실도 곳곳에서 파행이었다. 어제 새벽 서울대병원 응급실에는 2년 전 이 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여성이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왔으나 입원을 거부당했다. 엑스레이 촬영 같은 간단한 검사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장사진을 친 병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의사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인 곳이 없었다. 오히려 독일과 미국의 의사단체들은 의사 정원 확대를 정부에 먼저 요구했다. 왜 유독 한국 의사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는가.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