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의대 –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24년 2춸 6일 의사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의료개혁으로 부르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의 수입이 많다고 했는데 속일 것을 속여야지 어떻게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데 우리나라 의사가 돈을 많이 벌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증원이 필요한 이유가 필수의료의 붕괴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필수의료의 붕괴는 필수의료과의 병의원이 망해서 발생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월급이 많다고 하겠는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므로 가짜 뉴스를 퍼트린 대통령과 정부 관련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포퓰리즘 의료정책 – 미래한국의료정책포럼 (kfmp.org)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을 새가 듣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국민 전체를 속일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면 감히 이런 거짓말을 천연덕 스럽게 할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치 검사가 허위증거를 만들어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습관이 자기도 몰래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했다. 해당 반박문에서 비대위는 윤 대통령의 51분짜리 담화문 전문을 인용하고 중간중간 반박 의견을 삽입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3일 밤 ‘4월 1일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반박문을 내고 대통령 담화를 비판했다. 이들은 “(담화문 내용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고 서울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주장하며 인용한 자료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해당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자료이며 의사 연봉 세계 1위인 미국 등 (OECD 38개국 중) 상위 16개 나라의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DP를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20위 수준이라고 반론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꼼꼼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출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에 계획해왔던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증원 수요가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이 필요한 경우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도 모두 매년 2000명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도 틀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성명을 인용해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영국과 독일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체계가 완전히 다르기에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적 의료체계’라고 해도 영국과 독일은 의사가 ‘공무원’이라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영국과 독일의 의사는 진료량과 수입이 무관하기에 주 40시간 일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요구한다. 일을 적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료를 원하느냐”고 반문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수가체계’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수련을 받아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취직할 자리가 없다. 의료수가가 낮아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명이 넘는다”며 “10년 뒤 비로소 늘어날 전문의 2000명을 위해 지금부터 10년 넘게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 1만명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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