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가기 싫으니 의사와 협상할 이유가 없는 정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 휘두르는 정부는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론을 장악하고 있으니 의사와 협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의대증원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은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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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붕괴를 책임져야 하는 자들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되었다. 2025년도 의사증원 때문에 의대생의 교육시스템은 붕괴되었고, 대학병원의 수련기능도 붕괴되었다. 결국 의료민영화는 자명한 결과가 되었고, 국민들은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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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 이제는 책임져야 할 시간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증원을 강행하여 2025년도 의사증원을 4695명으로 2024년도 대비 1497명을 늘렸다. 정부는 원래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하몄으나, 각 의과대학에 인원수를 배분하면서 1497명이 증원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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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공단의 4년 연속 흑자에 대한 해석

4년 연속 의료보험공단의 흑자가 대단하다. 더욱이 2023, 2024, 2025년도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에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은 30조에 달해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는 국가와 국민에 이익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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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가 의사부족 때문인가?

내년 즉, 2025년도 이후 4년간 배출될 흉부외과 의사는 최대 12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65세를 맞아 은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4년동안 196명이고 3년후인 2031년까지는 3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잘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이렇게 흉부외과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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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사가 의사대신 진료를 해야 할것 같다. 판사가 의료전문가도 아니면서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할수 있다니 말이다. 판결의 전문가인 판사조차도 선입견에 빠져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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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관련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

아래는 서울의대 -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24년 2춸 6일 의사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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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과 독단적인 의료개혁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며 의사들이 모두 반대를 했던 의사증원 정책이 확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람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의학 자료를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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