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 휘두르는 정부는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론을 장악하고 있으니 의사와 협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의대증원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은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를…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의사증원을 강행하여 2025년도 의대생을 1500명 늘리는데 성공하였다. 이제는 정부가 의사의 교육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비겁하게 슬그머니 의사증원을…

4년 연속 의료보험공단의 흑자가 대단하다. 더욱이 2023, 2024, 2025년도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에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은 30조에 달해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는 국가와 국민에 이익이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사가 의사대신 진료를 해야 할것 같다. 판사가 의료전문가도 아니면서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할수 있다니 말이다. 판결의 전문가인 판사조차도 선입견에 빠져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