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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의사증원을 강행하여 2025년도 의대생을 1500명 늘리는데 성공하였다. 이제는 정부가 의사의 교육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비겁하게 슬그머니 의사증원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대학 총장들은 증원된 의대생들의 교육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고 또한 더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기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의사증원을 포기 할수 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사실 정부는 대학총장의 건의 보다는 의사증원의 당사자이며 피해자들인 전공의와 의대생의 건의를 받아서 처음부터 의사증원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1년동안 정부의 의사증원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1년동안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였고, 학생들은 휴학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증원을 강제로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와 국민들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받을지는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의사증원 정책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의 생명의 비용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고 또한 적자가 난 대학병원에 선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빌려 주었다.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의료보험공단은 환자의 치료목적이 아닌 곳에 국민의 의료 보험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정부는 임으로 국민의 의료보험료를 대학병원에 빌려주어 나충에 대학병원이 부도가 나면 그 돈을 떼이게 되어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잃어 버리게 된다.

한편으로는 만일 정부가 의대증원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이 정상화되어 그 동안 의과대학 병원에 빌려준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어디에 쓸것인가 궁금하다.

만일 의대증원으로 의사가 아닌 정부가 피해를 입게 되는 입장이라면 정부는 절대로 의대증원을 여론에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의대증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간범이 나중에 책임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강간범은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한다. 그리고, 무릇 팔을 내어 주었다면 목을 반드시 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당하게 된다.

그 난리쳤던 의대 정원 갈등, 의료계 승리?…정부 백기투항 논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7500여 명에 달하는 24·25학번 교육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정원 동결만으로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7일 의학 교육 지원 방안과 함께 의대 정원 동결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해 온 의대 정원 백지화 주장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한 데 이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소속 8개 의료단체와 의료계 원로들도 학장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원 동결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일에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까지 내년도 증원 백지화에 뜻을 모으자 정부가 3058명 조정안을 유력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며 의대 정원 원점 검토에 원론적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도 이날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의대생이나 전공의 수용 여부다. 의협 관계자는 “7500여 명에 달하는 24·25학번 먼저 어떻게 잘 교육할지 교육부에 계획을 내놓으라고 한 건데 내년도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며 “우리는 현재로선 정원에 대해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밀어붙였던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가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필수의료 투자와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 영향에도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재정이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누적준비금은 4년 연속 흑자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했다.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흑자폭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는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와 보험급여비 증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2023년(4조1276억원) 대비 2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다만 지난해 수련병원에 급여비 1조4844억원을 선지급한 것을 고려하면 당기수지 흑자는 3조2088억원으로 늘게 된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3%로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의 영향으로 전년(6.5%)보다 둔화했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6.8%)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 증가에 그쳤는데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직장보험료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8.3% → 3.8%), 지방보험료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 여파로 전년보다 3.1% 감소했다.

정부지원금은 전년대비 1조1956원이 증액된 12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이자 수입은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하면서 목표치(3.4%)보다 높은 4.8%를 달성했다.

총 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독려 등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까지 약 1조2585억원을 지원했다.

또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6~8월 급여비의 최대 30%(1조4844억원)를 선지급하면서 총 지출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비 지출도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의 여파로 수련병원의 급여비는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수련병원이 주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은 급여비가 8.2% 줄었으며, 종합병원은 6.6% 증가했으나 전년(10.6%)보다 둔화됐다. 병원은 7.6%로 전년(2.1%) 대비 증가율이 크게 늘었고, 의원은 6%로 2023년(5.9%)과 비슷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해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순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77억원(12.2%) 급증했다. 의료파업 장기화로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손보사가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며 실적을 크게 늘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31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조 77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6277억원) 늘었다. 반면 생명보험사 22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 5941억원으로 같은 기간 9.4%(3741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손보사의 보험 손익이 보험상품 판매 확대와 발생 사고 부채 감소 등으로 16.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격적인 영업으로 보험상품을 많이 팔았지만 보험금 지급은 줄었다는 뜻이다. 손보사가 의료파업 장기화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손보업계서도 의료파업으로 손해액과 예실차 관리가 이뤄지면서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실차는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보험사가 예상한 보험금, 사업비 추정액과 실제 발생한 현금 유출액 규모의 차이를 말한다. 추정값이 실제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보험사의 이익이 증가한다. 손보사별로 삼성화재와 DB손보는 올해 상반기 순익이 1조원, 메리츠화재는 9977억원, 현대해상은 8330억원 등 모두 순익이 증가했다.

현대해상의 상반기 순익은 지난해보다 67.6% 증가했는데 장기보험 손익에서 같은 기간 227.5% 급증한 73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는 예실차 -1400억원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예실차가 -150억원에 그쳤다. 현대해상은 “호흡기 질환 관련 손해액 개선과 일부 질병담보 청구 안정화 등으로 보험금 예실차 손익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손보사는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며 장기보험 실적이 크게 늘렸다. 삼성화재 상반기 신계약서비스마(CSM)은 작년보다 13.6% 증가한 1조 638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장기보험 신계약CSM은 1조 5847억원으로 15.8% 증가했다. KB손보는 보유 CSM가 9조원을 넘었는데 공격적으로 영업으로 보험영업손익이 지난해보다 30.1% 증가한 6882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순익 1조 클럽을 달성한 DB손보도 의료파업에 따른 손해율 안정화와 장기보험 증가가 주효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운전자 보험, 간편 보험 등 상품경쟁력 기반의 보장성 월평균 신계약이 136억원으로 작년 대비 10.5% 증가했다”며 “의료파업과 회사 유지율 경쟁력 등 영향에 따른 장기 위험손해율 개선 등으로 8416억 이익을 시현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순익도 9977억원으로 의료파업에 따른 예실차가 증가해 보험 손익이 크게 늘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예상치 못한 의료파업의 영향으로 손해액 감소, 손실 부담 계약 비용이 환입된 영향이다”며 “손실부담 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3세대와 4세대 실손 갱신 물량이 6월에 급증했는데 갱신 보험료가 오름에 따라 손실 부담 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