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 휘두르는 정부는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론을 장악하고 있으니 의사와 협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의대증원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은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하지도 못할 의료개혁을 강행하겠다고 소위 말해서 입만 살아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을 투자하며 광고하면서 여론을 만들어 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개인적으로 의사의 이익을 챙겨줄 수 있지만 정부는 법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이익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협상은 내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할 때 타협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지급까지 권력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의사의 이익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정부와 의사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여론전으로 악마화 같은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의사들이 아니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서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기가 만무하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95%가 의사가 투자한 민간재원으로 운영되지만, 정부가 가격를 통제하고 심평의학으로 진료끼지 통제하는 공공의료제도로서 말이 되지 않는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격과 진료방침이 통제되고 있는 공공의료제도임에도 의료사고는 사법의학으로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의사들의 밥그릇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망하고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된다. 정부가 의사증원을 강행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며 의사증원을 하더라도 의사가 피해를 보고 망하는 것이지 정부는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내어 놓고 의사와 협상에 임하게 만드는 방법은 국민들이 더이상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이거나, 대학병원이 붕괴되어 의사증원 정책으로 돈이 남아 도는 건강보험공단이 대학병원에 선지급이라는 명복으로 빌려준 돈을 받기 못하게 되는 2가지 경우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정갈등이 지속된다면 대학병원은 망할 것이고 따라서 요즘 나오는 의료개혁 뉴스를 보면 정부는 여론전으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호도하면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를 환자단체등을 동원하여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는 뉴스를 만들어 내면서 의료개혁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돈이 끼어있는 의료보험 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소비자의 계약의 관계를 감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은 말이 없고, 대학병원은 적자를 이어가며 의사들의 교육시스템은 붕괴 되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의사들을 나쁜 놈들이라 욕하는 정부와 의료보험공단은 의료개혁의 뒷편에서 흑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의 사적재산과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료개혁을 한답시고 무리하게 의사증원을 강행함으로써 무고한 환자의 생명에 대한 피해, 그리고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금을 선지급형태로 대학병원에 계속 빌려주면서 소진하게 만든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것이다.
제 기득권 지키려고 신입생 방패 삼는 전공의·의대생
정부가 2026학년도 ‘증원 0명’을 제시하며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요지부동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대에 합격한 신입생조차 선배들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판이다.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사 수 추계 논문 발표회’에서는 25학번 의대 신입생의 ‘웃픈’ 사례가 소개됐다. 부모는 학교에 가라 하고 선배들은 오지 말라 해서 아침에 PC방으로 등교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결정을 못하는 의대생 전화가 많이 온다”고 전했다.
증원 정책 혜택을 본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를 두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예년에 비해 크게 넓어진 문으로 의대에 입학해놓고 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수업 파행에 동참하는 게 명분이 없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개개인의 자율적 결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신입생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지금 누구보다 수업을 듣고 싶은 게 신입생들일 것이다.
이들이 선뜻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선배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한 지방 의대에선 선배들이 신입생을 집합시켜놓고 “의사 세계는 좁다. 한번 낙인찍히면 평생 간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선배들이 보는 앞에서 휴학계를 쓰게 하거나, 아예 휴학계 인증 사진을 취합하는 대학도 있다. 심지어 전공의까지 거든다. 자신들은 면허를 따놓고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방패막이 삼는 셈이다.
지금껏 수업 한 번 받지 못한 24학번이 25학번에게 수업 불참을 독려하는 현실은 코미디에 가깝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악순환이다. 내년 3개 학년 동시 수업이라는 감당 어려운 교육 파행을 막자면 정부가 작년처럼 흐지부지 물러나선 안 된다. 이미 정부는 ‘증원 0명’ 등 백기투항에 가까운 양보안을 내놓았는데도 의료계는 “더 내놓으라”고 버티는 판이다. 최소한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 등 강경 대응 약속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꿈쩍않는 의료계 …’무조건 반대’ 외칠 때 아니다
의정 갈등 핵심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내년도 증원 백지화만으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다.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혁 정책들이 담겼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로 실행되는 정책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료계 강경파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다.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있을 뿐, 의료계 요구 사항을 정리한 공식 입장은 없다.
지난 주말에는 ’20일 발표될 대책’이라며 이번 정책을 비난하는 속칭 ‘지라시’가 돌았다.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다 예후가 나빠지면 마이너스 수가가 적용된다’ ‘개편된 지불제도는 내과 의원들이 재진 환자를 아무리 많이 봐도 돈을 못 버는 구조다’ ‘의료사고 안전망과 관련해 의사 1명당 1년에 내야 하는 보험료는 3000만~4000만원 수준’ 등이 대표적이다.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극단적 예시들이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라는 의사들 사이에 공공연히 돌고 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방향성이 맞다고 보고 의료계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인데, 그저 ‘아니요’만 외치는 게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A교수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이후 환자 이송이 전보다 원활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전면 철폐만 외치는 건 의료계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걸 직시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금 의료계에 필요한 건 지라시가 아니다. 지라시를 만들어 그들만의 세상에서 돌려보고 분노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제는 ‘무조건 아니요’ 식의 대동단결 역시 효용 가치가 없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했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지 먼저 적극적으로 제언할 때다.
“이제 의협 회장이 나서 ‘의대생은 복귀하라’ 이야기할 때”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학생들 개개인 피해 크고 의사 양성 체제 무너져”(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이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나서서 학생들은 복귀하라고 이야기해 줄 때입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인제대 의대 명예교수·왼쪽)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생들 개인에 대한 피해도 커지고 의료계에도 피해가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KAMC는 전국 의과대학 학장 단체다. KAMC는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제안을 했고,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 이사장은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도 함께 섰다.
이 이사장은 17일 통화에서 “의협 산하 단체 중 가장 큰 시도 의사회가 16개 있는데, 많은 회장이 학생들은 복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의협에서는 학생들은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 학생들에게 1년 동안 같이 했으면 충분하다. 필수의료 패키지 같은 문제는 우리가 하겠다.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의협에 거듭 요구했다.
올해 들어 의대 학장들은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과 2024·2025학번 동시 교육 모델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의대생 복귀를 위한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으론 지난해와 달리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유급·제적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미 의사인) 전공의가 2년 나가 있는 것과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은 다르다”며 “처음에는 학생들 뜻이 이해되고 공감했기 때문에 휴학을 승인하자 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돌아올 때고, 학사를 원칙대로 운영해야 할 시기라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의협이나 전문 단체가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학생들이 알리고 싶어 했던 무리한 의료 정책이 많이 알려졌다고 본다”며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정원도 2026학년도는 2024년 수준으로 동결시켰기 때문에 돌아올 계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평가했다.”3월 말이 정상적인 교육 이뤄질 수 있는 기한”
이 이사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2년째 복귀하지 않으면 학생 개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고, 의사 양성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 의료의 질적인 부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2년째 이렇게 나가 있으면 역설적으로 그걸 우리가 훼손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3월 말을 복귀 시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학사 운영에서 4월로 넘어가면 수업 일수 때문에 유급이 될 수 있다”며 “3월 말까지가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한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더라도 24·25학번 7500여 명을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 이사장은 “쉽지는 않고, 어렵지만 해야 한다”며 “내년에 (3개 학번이 동시에 몰려) 1만 2000명이 되면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방침에도 아직 가시적인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학생들은 기성 의사들과 달리 아직은 의사가 아니다”며 “복귀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복귀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이어 “학교 바깥에서 휴학 투쟁을 하다 새로운 행동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학교 문을 나가기 위해 결심했듯 이제는 용기를 내서 돌아오는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