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즉, 2025년도 이후 4년간 배출될 흉부외과 의사는 최대 12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65세를 맞아 은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4년동안 196명이고 3년후인 2031년까지는 3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잘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이렇게 흉부외과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흉부외과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왜 최근에 흉부외과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고 있어서 흉부외과 즉 필수의료가 붕괴되었을까?
정부의 주장대로 의사부족은 그 이유가 안된다. 과거보다 의사가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매년의사가 3.2%씩 늘어나고 있는데도 흉부외과 의사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은 54.4세일까? 그 만큼 오랜시간 동안 천천히 의료붕괴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의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산부인과 의사는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수 있고 이는 의사증원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늘릴 수가 없고 의료붕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수의료붕괴 때문에 의사를 증원한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다.
참고기사) 박민수차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2000명 조정 없다…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는 “의사증원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의사증원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목적이 아닌 의료보험료를 아낄려고 의사증원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직접 독과점으로 의료보험공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정경유착과 독과점은 항상 비리가 있고 항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의료보험제도는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인 의사, 그리고 중간에서 의료비를 관리하는 보험자인 의료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사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의 공정한 이익을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료정책을 만들어 의료제도가 상호 견제와 보완를 통해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조정을 해야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할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보험을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의 이익만을 위해 정책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와 의료보험공단의 독과점을 폐지하지 않은 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폐업과 필수의료의 붕괴는 필연적이며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며 다른 나라는 의료보험이 보장 하지 않는 고급의료서비스까지 보험화 했던 이유는 모든 진료항목을 보험화하여 의사의 가격결정권을 박탈하여 저수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보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서 전면적인 보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보험 보장률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말로는 의료보험 보장률을 올리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의사들이 기존에 받아왔던 비보험 수가를 모두 1/3정도로 저수가로 만들어 보험화를 시킴으로써 보장률을 올리려는 계획이였던 것이다. 즉, 정부는 의료보험재정에 추가 투자가 아니라 의사의 진료가격을 할인하여 보장률을 올리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 모든 진료항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 의사의 인건비까지 줄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다.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나는 데 그 이유는 의사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의사의 모든 의료가격과 의료행위 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면 의사를 늘려 수요가 늘더라도 의료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인건비만 줄일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30조원이 넘은 막대한 비용을 추가 투여하여 의료보험 보장률을 70% 이상으로 올림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고 호언 장담했다. 그러나 아래 표를 보면 문재인 케어(2017 ~ 2022)년도까지 의료보험 보장률은 변화가 거의 없지만 의료보험공단의 이익금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료보험에 투자하겠다는 재정은 투자하지 않고서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만 1/3로 깍아서 의료보험 보장률을 올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실 비급여 의료 공급가격이 줄었는데도 의료보험 보장률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의료보험공단부담분(급여)분 또한 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국민의 가계 직접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보험진료의 전면적인 보험화 즉, 문재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당시 의사들은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화 하기전에 먼저 필수의료의 보장률을 높이고 나중에 고급의료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을 걱정했다.
참고) 문재인 케어 실패의 교훈
지금도 의사들은 의사를 늘리면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된다고 주장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국가 권력을 가진 의료보험공단의 보험재정이 고갈되겠는가 아님 의사들의 파업이 줄을 잇겠는가? 그러므로 필수의료 붕괴는 필연적이다는 말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증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명목적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의사를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증원된 전공의의 저렴한 인건비와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필요한 저렴한 인건비의 공공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인 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의료정책은 결국 의료제도 전제를 붕괴시킬것이고 정부가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도 역시 무너질것이다.
실력있는 의사는 간호사 등등 의료지원 인력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의료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환자를 살릴 수 있으며, 저렴한 의료수가로 고급의료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의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민간병원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간병원이 많은 나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즉 박리다매로도 좋은 의료 결과를 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의료가격을 통제하면서 저수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환경에서는 국민들에게 돌팔이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실력있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대학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병원으로 만든다고 한다. 정부는 의사증원을 흔들임없이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의사 교육시스템을 통채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사람은 죄가 없는데 돈이 죄를 만들고 공산당과 멍청한 선무당같은 리더가 지식인을 잡는다.
오는 2028년까지 국내에서 새로 배출될 심장혈관흉부외과(흉부외과) 전문의는 최대 12명에 불과하지만 그사이 은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196명에 이를 전망이다. 불과 4년 만에 흉부외과 의사가 180명 이상 줄어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심장이나 폐 수술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장수술 못받는 대한민국”…내년 이후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 최대 12명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 장기화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이후 대표적인 기피과이자 필수의료과인 흉부외과에서 신규 전문의와 은퇴자 수가 역전되는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는 심장판막이나 관상동맥, 대동맥 등 심혈관 질환부터 선천성 심장병, 폐암, 식도암, 호흡기 관련 중환자 치료까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을 수술하기 때문에 타과 의사가 대체할 수 없는, 높은 술기와 노하우가 필요한 진료과목으로 꼽힌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내년 초 신규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받게 될 현재 4년 차 전공의는 6명에 불과하다. 일 년 후인 2026년 배출될 전문의는 겨우 1명뿐이다. 2027년 3명, 2028년 2명을 포함해 앞으로 4년간 배출될 신규 흉부외과 의사는 12명에 그친다. 올해 초만 해도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는 모두 107명이었지만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이후 대거 사직하고 남은 숫자다. 그마저도 전공의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갈 때 이야기다.
그 사이 정년(65세)을 맞아 은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해마다 33~56명씩 총 196명에 이를 전망이다. 3년 후인 2031년까지 기간을 늘리면 은퇴자 규모는 350명에 이른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 흉부외과 전문의(면허소지자)는 1300명을 웃돌지만, 이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의사는 절반에 불과했다. 여기서 또다시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흉부외과는 응급 콜도 자주 있고, 교수들도 당직을 서야 하는 기피과라 그동안에도 워낙 지원자가 저조했지만, 그마저도 의정 갈등 사태로 이제는 아예 맥이 끊겨버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이미 십수 년 전부터 흉부외과 의사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당장 어느 병원에,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6~7시간이 소요되는 흉부외과 수술은 외과 의사와 수술보조(전공의 또는 수술전담 간호사), 마취과 의사, 체외순환사, 간호사 등 최소 10~15명이 한팀을 이뤄 진행된다. 난도가 높은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숙련된 의료인력들이 일사불란하게 합을 맞춰야 하다 보니 무엇보다 전문의의 역할과 전담팀 구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심장 관련 수술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직후 일시적으로 잠시 줄었을 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차이(2~7월 기준 5.3% 감소) 없이 유지되고 있다. 심장질환은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곧바로 치료(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전담간호사 등을 동원해 무리하게나마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병원들의 설명이다.
반면 같은 흉부외과 수술이라도 폐암의 경우 통상 내과 진료를 통해 암이 발견된 후 다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올해 2~7월 수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줄었다. 의료 공백 속에 2~8월 뇌사자의 폐와 심장 이식 수술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27.8%와 17.8% 감소했다.
이삭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교수는 “흉부외과에선 의사가 부족하니 정말 위급한 수술부터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중환자실은 계속 환자가 가득 차 있는데 2차병원에서 회복이 안 돼 정말 상태가 안 좋아진 환자도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오고 있다”며 “교수들은 거의 탈진 상태고, 그렇다고 전담간호사들이 전공의나 펠로우 역할을 완벽히 대신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의사들이야 힘 닿는 데까지 수술하다 은퇴하겠지만,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당장 3~4년 후의 흉부외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필요할 때 바로 수술받을 수 있을지, 환자들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전국 0.24명으로 0명대에 그치면서 이대로라면 산부인과 진료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는 총 6082명이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54.4세다.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산부인과 인기가 떨어지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다. 40대 22.8%, 60대 22.2%, 30대 11.5%, 70대 이상 10.8%, 30세 미만 0.15% 등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3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 현상은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 경북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고 전북(59.6세), 전남(59.1세) 등도 평균연령을 웃돌았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전국 평균인 54.4세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54.0세), 경기(53.1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등 4곳뿐이었다.
여성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0.24명으로 경북이 여성 1000명당 0.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0.34명), 광주(0.29명), 대구(0.28명), 부산(0.28명), 대전(0.25명)으로 모두 대도시였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일수록 전문의 수도 적고 평균연령도 높아 향후 산부인과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