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경남 김해 중앙병원의 폐업과 관련한 기사이다. 기자는 폐업의 원인이 과도한 신축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폐업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잘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의 투자는 의사가 하지만 진료비는 국가가 결정한다. 정부가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의료보험회사는 흑자에 흑자를 내고 있고, 건강보험료는 몇년째 올리지 않고 있다. 대신 국민들은 실손보험료로 부담으로 총 의료비는 늘었지만 말이다.
이러한 사실로 판단해 보자.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왜 자주 폐업을 할까? 정부는 세금도 받고, 의료보험료도 받는데 인구 50만의 도시에 왜 공공병원을 설립하지 않으려 하고 민간병원의 폐업을 방치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 하지 않는 걸까?
필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은 폐업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우리나라 병원의 폐업이 많은 이유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또는 당연지정제로 의사와 국민은 의료보험공단에 강제로 가입하여야 하며, 정부가 의료정책만 만들어야 하는데 의료보험 회사인 보험공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독과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의 이익만을 위한 의료보험정책이 만들어 질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기 때문에 병원은 폐업하고 있고, 국민들은 비보험 고급의 진료는 받지 못하고 저급하거나 저렴한 진료만 강요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는 달리 95%가 민간재원 즉, 의사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어진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하는 일임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의사 즉, 민간인에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최소한 필수의료만큼은 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병원도 직접 만들어서 즉,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의사의 사유재산으로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특성상 국민들이 병원의 폐업이 의사의 잘못된 운영으로만 생각하고 무관심하다면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머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플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질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증원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붕괴의 원인이 의사부족때문이 아님에도, 즉 의사증원의 정당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많아지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여론에 밀려 추진하는 듯한 포퓰리즘 정책 행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업하는 의사들중 약 절반이 폐업을 하고 있다. 필자는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의사증원에 앞서 현재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폐업을 막고 이들이 필수의료를 행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도와주는 것이 의사증원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항아리를 막아놓고 물을 채워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돈이 많아서 의사를 진정 늘리고자 한다면 먼저 폐업하는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 개업하는 의사들의 절반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의사증원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지난해(2023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센터와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중단했던 경남 김해 중앙병원이 사실상 진료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폐원한 가운데 인근 약국 역시 올해 초 경영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병원의 폐원으로 상권 전체가 침체한 것이다.
더하여 당시 김해중앙병원은 행정적으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진료를 중단하여,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이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해시보건소 한 관계자는 “김해 중앙병원은 올해(당시 2023년) 초부터 의료진이 없어 정상적인 병원의 역할을 해오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한 관계자는 2023년 10월 기준 “현재 진료가 아예 중단됐고, 기존의 입원 환자들 모두 퇴원 조처됐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해보건소는 사실상 김해중앙병원이 회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김해시청 브리핑을 통해 “4개 종합병원 병원장에게 응급환자를 비롯해 입원 환자 전원 요청 시 수용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종합병원인 김해 중앙병원이 문을 닫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김해 중앙병원이 무리한 신축 병원 건축을 비롯해 경영진의 부실 경영에 따른 부도로 판단했다.
실제 메디게이트에 따르면 김해 중앙병원은 지난 2021년 지하 4층 지상 17층, 1,0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신축과 계획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자금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경영난이 심각해진 김해 중앙병원은 지난해(2023년) 초부터 직원의 4대 보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섰다.
결국 병원은 계좌를 압류당했고,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제때 받지 못하는 의료 인력들이 연이어 퇴사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해 지역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일찍이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컸다”라며 “실제로 월급이 너무 밀렸고, 퇴직금을 안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료진까지 모두 줄퇴사한 걸로 안다”라고 했다.
또한 김해 지역 한 의료계 관계자는 “무책임한 경영진의 태도로 의료진들의 피해가 컸다”라며 “경영진의 소재 파악도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종합병원의 폐원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영향을 끼쳤다.
올해 1월 김해 중앙병원의 갑작스러운 폐원 결정으로 인근 약국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결국 폐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기존 김해중앙병원은 약국당 하루 평균 처방전이 100건이 넘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찾아오는 환자가 줄어들어 조제는 물론 판매 건수마저 0건으로 쪼그라들면서 약국들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한편, 올해 2월 창원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김기풍)는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이 신청한 김해중앙병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재무자(의료재단)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라며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법한 자료가 없다”라며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인구 53만 명이 거주하는 김해시의 최대 규모 종합 법원으로 불리던 김해 중앙병원은 예전의 명성을 잃은 채 현재까지도 재개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에 외국계 제약사들이 한국과의 신약 협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환자들이 효과 좋은 신약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약품 ‘코리아 패싱’ 대응 방안’을 주제로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과 일본 등에 먼저 신약을 출시하고 한국 판매를 미루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제약사가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미루거나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낮은 약가 책정, 거듭되는 약가 인하, 길고 복잡한 등재 과정 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환자들은 효과 좋은 신약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신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 급여를 적용받기까지 보통 330일 정도 소요된다. 자료 보완 작업이 추가되면 4~5년으로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반면 일본에선 신약이 허가를 획득한 후 급여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3개월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세계에서 첫 출시 후 1년 안에 한국에 진입하는 신약은 비급여 도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 수준”이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신약 도입률인 18%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가정책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의미 있고 실효적인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