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5일 한겨레 신문은 ‘한국 의사 증가율 높다? OECD보다 의대 졸업생 40%’ 적어 라는 기사를 게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건 복지부가 작성한 의사수 통계로 정정하여 이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OECD 등 국제적인 의료분야 비교의 통계량은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생산한 자료로서,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수에 관한 통계량을 검증하거나 독자적인 통계량을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에서 발간한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천명당 의사수가 1.3명이고 2015년도 의사수 2.2명으로 15년동안 의사수는 69%가 늘어서 맥시코, 영국과 더불어 의사수가 부족한 나라 중에서 최고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아래 그림의 하우측 그래프).
OECD 평균 의사수는 15년동안 천명당 2.7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하여 26%증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겨례신문의 기사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참고문헌)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우리나라의 국토단위 면적당 의사수는 10.9명으로 세계 3위입니다. 네덜란드는 16.9명이고 일본은 7.7명, 캐나다는 0.1명입니다.
국토면적당 의사수
또한 2015년도에 OECD 의사들은 1인당 평균 2,295명을 진료했는데, 한국의 의사는 7,140명을 진료했고, 국민 1인당 1년동안 외래진료건수는 OECD 평균은 6.9번인데 우리나라는 16번으로 의료접근성은 압도적으로 세계1위입니다.
국가간 의사의 진료수 비교
OECD 국가에서 국민일인당 경상의료비(구매력으로 보정하였음)은 평균 4,003 달러이며(우리나라와 같은 개인병원이 대부분인 미국은 9,892 달러임) 우리나라는 2,729 달러로 매우 적습니다. GDP에서 의료비의 비중은 7.8%로 OECD 평균은 9.0%이며 영국은 9.7%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험예산은 약 70조, 영국은 220조 정도 되니 우리나라는 영국의 1/3정도의 금액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분담금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영국은 진료비용이 무료이나 개인병원에 가면 돈을 내야 합니다).
의료보험재정에서 국가 보조금은 우리나라는 2003년에 19%였고 2015년도 18%로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반면에 벨기에는 28%에서 39%로 미국은 34%에서 41%로 늘렸습니다. 국가 재정이 늘어나면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10년이상 정부지원금을 늘리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을 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정부지원금 (출처: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2017)
의료보험 정부지원금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들이 의료보험공단에 냈던 의료보험금을 의사에게 지불하지 않고 쌓아 둔 누적 적립금이 2016년도에 약 23조에 이르렀지만 건강보험 보장율은62.6%로 2006년 64.5%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보장율은 전체 의료비중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OECD 평균은 80%임). 그 이유는 다른나라에 비해 의료보험금이 적고, 정부가 건강보험법에 명시한 대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이 지불한 의료보험금마저도 의사에게 지불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본인분담금에 부담을 느낀 국민들은 할수 없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2015년도의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율은 78%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료보험공단이 국민이 낸 건강보험금을 세금처럼 국정에 사용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빼돌려 지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의 운용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험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이 적립금을 쌓아두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추가(본임 분담금)로 진료비를 더 지불해야 했고, 많은 의료기관은 폐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정부는 의사의 공급비용, 즉 의료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장율이 낮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였고, 그 원인으로 비보험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면서 비보험 비용을 약 1/3 가격으로 후려치면서 보험화를 하였는데, 즉 의사의 비보험 공급가격을 낮추어서 보장율을 올리려는 그 정책이 바로 “문재인케어” 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의료보험비를 절약하였다고 국민들에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의사들에는 비보험 수가가 낮아 졌으니 반대로 보험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꼭 필요하지도 않는 비보험진료를 위해 의료보험 적립금을 탕진하였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 몇몇 공무원들이 비보험을 보험화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민간실손보험회사 대신 비보험 진료비용을 대신 내준 셈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독과점으로 보험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가 이윤을 남기고 돈을 쓰지 않고있으며, 보험회사만 유리한 정책만 만들어 내고 있으니, 공급자인 의료기관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가 의료수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의사는 충분하게 소비자를 치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균형이 깨진 의료보험제도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 갑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같으며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사의 진료행위을 막습니다.
한편 2017년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행한 공공의료기관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5.8%, OECD 평균은 53.5%이고요 공공기관병상수는 10.5% OECD 평균은 74.6%입니다. 캐나다나 아이슬란드의 경우 모든 병원이 국가소유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7병상으로 OECD 평균(4.7병상)보다 2.5배 많고 전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상도 대부분 의사의 개인재산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기관과 시설에 거의 투자하지 않고서 공공재인 의료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의사의 사유재산을 침탈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가별 공공병원 수 비교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요양기관 개설현황을 보면 약국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의 운영수는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 43,434개소 이며, 폐업는 총 44,777개소 개업은 46,525개소입니다. 의원급은 페업수는 21,928개소, 개업수는 21,005개소로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의료기관 개폐업 현황 그래프 참조). 세계에서 이렇게 의료기관이 계속 없어지고 또 다시 만들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정부가 보험사를 독과점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공공병원 즉, 국가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수가가 우리나라처럼 낮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현황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
인의협은 2017년 기준 서울의 평균 의사 급여는 연 1억1천만원인 반면, 의사 수가 적은 전남은 1억6800만원, 경북은 1억6300만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임금을 산출한 출처와 함께 다른나라의 의사들의 것과 비교하거나, 비슷한 노동을 하는 다른 직종과도 비교하여 우리나라 의사의 임금이 적당한 것인가를 비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연봉 1억이 안되는 보건소에 그것도 계약직 의사들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사들의 병원 경영에 대한 피로도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서비스의 가격수준은 OECD평균에 비해 57%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OECD-Eeurosat Purchasing Power Parities Survey, 2016).
병원비의 국가간 수준 비교
의료비용의 국가간 비교
의료비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맹장수술, 백내장수술, 제왕절개 수술비용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제왕절개수술비용은 미국의 1/10도 안됩니다(Yoo IH.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edical fee. J Korean Med Assoc 2001;44:382-391).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건물과 시설및 기계들은 대부분이 국가소유가 아닌 의사 개인의 소유이므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료비용에 사용료 비용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수술비용이 더 저렴한 것입니다.
제왕절개, 백내장 맹장수술별 국가간 비교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은 의사들의 투자로 만들어 졌음에도 정부(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료수가가 통제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에서는 동일한 진료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용으로 산정되어 의사의 비용결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의사들이 주말이나 야간진료를 하며 최선을 다해도 병원운영이 힘든 상태이며 이렇게 박리다매식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의료취약지에 개업해서는 절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적자를 보고 폐업하게 되면 의사가 그 손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공공재임에도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의 운영 보조금이 없습니다. 대신 과도한 이익을 보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하여 환수 조치를 하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도 내야 하고,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의협과 한겨레신문이 의사 수에 대한 이러한 공식적인 통계량을 제시하지 않고 임의의 통계량을 공개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고의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는 것입니다. 의협은 다시는 인의협이 이러한 사기 행위를 할 수없도록 고소해야 하며, 인의협은 소신진료을 하려다가 또는 의료사고와 소송으로 인한 폐업으로 고통을 받은 동료 의사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지역별 의사 불군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의 질보다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례로 의사에게 비보험분야의 가격결정권을 제거하는 ‘문재인케어’를 하고 있고, 드디어 의사의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는 자신의 재산으로 개업해야 하니 의사의 수를 늘리게 되면 정부는 재정 투자없이 병원의 수를 늘릴 수가 있게 되어, 도시의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의료기관간의 환자유치경쟁이 생겨 환자수가 적은 의료취약지의 병원이 오히려 감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아도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출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p 518)
그리고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의료의 양적 팽창은 의료의 질적 하향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하락과 함께 의료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며(일차의료의 프랑스, 의사를 수출하는 쿠바), 고급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도 없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익분기점보다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면 의료 취약지의 병원이 먼저 도산하여 병원 수가 줄게 되므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에 국가가 공공병원을 세운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운영하려면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필요하고 개인소유의 병원처럼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이 아니면 고질적인 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식 경영은 성공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인의협이 주장한대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심사평가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은 저수가로 인한 의료의 품질과 경영의 효율성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대만 설립할 뿐 공공병원은 설립할 계획이 없으니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다. 정부도 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을 것으니 공공의대만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를 보고 있고, 진주의료원이 폐업이 된 이유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국가의 의료비 재정지출이 적고, 국민들이 경상의료비를 적게 쓰면서도, 의료(수술)비용이 저렴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진료를 하고 있고, 의료접근성이 최고로 좋고, 국민들의 건강지표가 우수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왜 폐업하는 곳이 많은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보험사가 의료수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험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공급자는 대부분 민간병원인 상황에서 저수가 정책을 할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의료취약지의 시민들이 공공병원의 설립을 바라지만 저수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므로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정상화 되려면 OECD 평균인 50%정도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의 경우 민간보험회사와 계약할수 있도록 의료보험 강제 지정제를 폐기하여 국민의 보험금을 절약하고 고소득자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을 장려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의과대학을 만들고 공공의사를 만들어 의료 취약지의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을 하려 한다면 일단 국가가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즉, 정부가 공공성을 이유로 의사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을 하는 것이고, 더 간단한 의학교육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취약지에 저렴하지만 더 저질의 의료를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금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으로 의사들의 수를 늘리고, 수가를 낮추고, 의료전달체계과 심사평가원의 심평의학을 동원하여 의사들이 저수가와 저질의 의료행위만를 하도록 유도하고 ‘문재인 케어’라는 정잭을 만들어 비보험분야를 보험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수가를 획일화 통제함으로써 의사수를 늘리더라도 더이상 의사의 수익이 늘어나지 않도록, 즉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사실상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노예, 즉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강제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은 밤낮없이 살아 숨쉬고 있는 삶과 죽음의 현장입니다. 모든 보건복지부 정책관들을 의과대학 학생들처럼 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그리고 외래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저수가의 환경에서 어떠한 사명감으로 환자들을 대하며 살고 있는지 실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의사는 보호해 주어야 할 국민이며,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움과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지나친 저수가 정책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병원은 모든 재료대와 의약품은 원가 그대로 팔아야 하고,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시장경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원가의 70~80%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박리다매식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수 없고 병원을 폐업해야 합니다. 병원이 부족한 것은 의사들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에게 가격결정권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더 많은 의료 취약지의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지만 고급 의료부분에도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하여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투자가 있고, 투자가 있는 곳에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가 지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회사인 의료보험공단은 세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운영되고 민간보험회사처럼 감사도 없습니다)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강제로 지정한 저렴한 수가로, 그리고 의사의 사유재산으로 병원이 유지되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에서 정부는 강제로 의사의 재산과 노동력으로 부역시키고 있는 것이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담배세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면서도 의료보험공단에 세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 보험금 마저도 저렴한 진료수가를 강요하고, 강제로 진료비용을 삭감하는 등등 횡포를 부리면서 의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국가가 진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환경에서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음을 이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국가 권력을 이용한 의료보험공단의 일방적인 전횡으로 부터 벗어나서 다른 나라들처럼 자유롭게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계약하고 싶어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정책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의료보험금이 국가 세금으로 전환되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고 합리적인 의료수가로 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자유롭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약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경쟁하도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선심성 정치를 일삼는 정치인들과 의기 투합하여 ‘문케어’ 같은 엉뚱한 의료정책을 만들고 있고, 공공의과대학을 새롭게 만들어서 공공의사를 늘린다는 명목하에 국민세금과 보험금을 또 다시 낭비하려고 하니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의료의 양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의료가 더 중요합니다.
의사는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좋은 술기가 있다면 공부해야 합니다. 의사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더 효과가 좋은 약물이나 기계가 있다면 도입해야 합니다. 환자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재료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사가 살아야 최선의 진료도 살아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환자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이며, 의료의 질도 역시 낮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연봉이 1억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정책관 공무원들이니 그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의 수준도 그만큼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몇몇의 공무원들과 포퓰리즘을 무기로 하는 정치인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의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간병원도 공공병원처럼 페업하지 않도록 저수가 문제를 해결 해야 필수의료부족문제 , 지역간 의사의 불균형문제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성실하지 않아서 병원을 폐업할까요? 이제 의사는 밥그릇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료수가의 인상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페업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살아남은 의사들은 박리다매의 저급의 진료행위을 힘들게 해야 할 것이니 결코 의사와 환자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병원은 너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이 페업을 하면서도 정부가 운영하고 독과점인 의료보험회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 폐업수
여러분~ 국영병원과 똑같은 의료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똑같은 의료수가로 똑같은 진료업무를 하는 우리나라의 개인병원의사들은 공공의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동네의 병원이 폐업을 할때 무엇을 하고 있었읍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사고로 폐업을 할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셨습니까? 흉부외과, 감염방역의사가 응급실 야간근무를 하고, 가정의학, 외과, 산부인과 의사가 미용 성형 수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의사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많은 손해를 보면서 병원을 폐업하는 의사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단체는 그것도 모르고 의사들이 미용성형등 돈이 되는 진료과만 선호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보험분야의 진료과목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히 취약지의 경우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스스로 자신의 전문과목으로는 경쟁을 포기하고 할 수 없이 보험진료 없이도 병원을 경영 할 수 있는 미용성형분야로 개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매년 1000곳 이상의 병원들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여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대를 만들고 공공의사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 취약지에 있는 병원들의 폐업을 더욱 가속화 할것입니다.
의사들을 비난하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정부가 의사의 개인재산과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하는 현대판 노예제도의 공범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는 여러분들과 같은 국민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에서는 모두 공공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인 국민들과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정부가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회사를 위한 나쁜 의료정책들을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공공병원을 만들고 국가가 직접 운영을 해야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등등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공병원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 지면서 국민들은 의사에게 돈에 구애 받지 않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