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태 기자가 한국일보에 2023.6.2일 기고한 기사에 따르면 의사를 늘려야 응급실 의사가 없어 뺑뺑이를 돌다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잇따르고, 국내 1호 어린이병원마저 휴일 진료를 중단하고, 연봉 10억 원을 제시해도 필수진료과 의사를 뽑지 못하는 현실을 바꿀수 있다고 한다.
관련자료) 의대정원을 300명 늘릴 때 생기는 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215000005084
과연 그럴까? 그 기자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의료분야를 얼마나 잘 알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다는 격언을 말씀 드리고 싶다. 많은 기자들이 민간 의원이나 병원도 보건소나 의료원처럼 적자가 나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 틀림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한국의료 시스템은 90% 이상이 민간자본에 의한 영리 병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회사에 의해 의료가격이 일방적으로 정해져야 하는지, 왜 1분 진료가 만들어 지고 있는지. 왜 의사수는 부족한 데 의사 일인당 진료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지. 왜 PA 간호사를 만들어 간호사들이 의사일을 대신 하고 하는지 등등. 그래서 의사수를 늘리면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다.
관련 게시글 링크)
간호법과 병원운영 https://blog.kfmp.org/wp/archives/2598
국민건강보험과 의사증원 https://blog.kfmp.org/wp/archives/2570
우리나라 의사수에 대한 글 https://blog.kfmp.org/wp/archives/2581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실 https://medigatenews.com/news/2441676236
여러분들은 외국 출신의 의사들이 왜 한국에는 없을까? 왜 외국의 대형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설립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외국인 의사가 한국에 오면 많은 비용이 드는 개원의사보다는 봉직의사가 되어야 하는데 외국의사에게 업무에 비해 월급이 좋지 않은 대한민국의 봉직의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의료상황에서 의사수가 많아지면 의료수가가 올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박리다매식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민간 의원들과 병원들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기도 새로 만들어 지고 있다. 의사수가 많아지면 이러한 민간병원의 폐업과 개업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러한 폐업은 이익이 적고 업무가 많은 필수 의료분야에 직격탄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직접 공공병원을 운영하므로 이윤에 상관없이 국민에 대한 필수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해결책은 국가가 공공병원을 많이 만들고 나서 의사수를 늘리되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폐업하고 있는 의원이나 병원을 정부가 인수하여 병원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산부인과의 경우 수많은 의원과 병원이 폐업을 했음에도 정부가 방관만 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분만할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젠 소아과 의사들이 소아과를 포기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소아과 의원과 병원을 인수하여 필수 의료분야인 소아과를 유지시켜야 하고, 노인 전문 공공병원을 만들고 소아과 의사들이나 가정의학과 의사들에게 노인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노인들이 간호사가 아닌 소아과 의사들의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과거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보험재정이 잘못된 비보험 분야에 투자된 결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등 실제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이 필요한 중증 필수의료과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게시글 링크)
소아진료 포기선언 http://www.hin.company/news/articleView.html?idxno=14546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및 소아들이 진료를 받기 어려워진 이유가 소아과의사가 적어서 그런것인가? 아님 소아과 진료비용이 너무 저렴하여 박리다매식의 진료가 불가능해지고 소아과의사가 소아진료를 포기해서 그런것인가?
최근에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것 같은데 이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이권을 가진 자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에 대한 교육과 의사수를 늘리는 방법은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정원수만 늘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공공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교육여건이 잘 갖추어진 의과대학에서 실력이 좋은 의사를 만들어야지 무늬만 의사인 돌팔이 의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의 설립이지 공공의대 설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사의 양성과 병원의 설립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등한시 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개인사업자인 의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가격을 통제한 상태에서 불합리하게 시장경제의 원칙과 경쟁을 방치하고 의사들을 의료업 개인사업자로 만들어 환자를 볼모로 이익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의사들이 경영과 이익에 신경쓰지 않도록 하고 오직 공부와 환자의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박리다매식의 의료환경에서 의사를 돕고 있는 간호사들도 그들의 과중한 업무와 의사를 대신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들에게 부당한 강요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간호법관련 상황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의원급 진료기관들이 폐업하고 있고 중소 병원들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부족하여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는 등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기자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아래는 서울백병원이 폐원하고 있다는 뉴스기사이다.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문을 열어 83년째 서울 도심을 지키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만성적 경영난으로 폐원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 구도심 내 종합병원 중 가장 오래 버틴 사례이자 재단 측에서도 본원의 상징성 때문에 고민한 모습이다.
이번 일은 서울 내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매머드급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기인했다고 의료계 종사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200~300병상 내외 중소병원에 남 일이 아닌 게 수도권 대학병원이 수도권 안에서 10개의 분원을 추진하고 있어 경영난과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본원인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상정해 폐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백병원은 환자 등에 관련 공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병원은 2004년 처음 적자로 돌아선 뒤 20년째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 2022년까지 누적 적자만 1745억원에 이른다.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등 회생 방안도 강구했으나 외부 경영 컨설팅 업체에 “투자 비용 대비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백병원 외에도 상계·일산·부산·해운대백병원을 운영 중인 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의 직원 고용을 승계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병원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11년부터 외부 경영 자문을 받기 시작해 2016년부터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꾸려 병상 감축, 인턴 수련병원 전환 및 전공의(레지던트) 미배치, 외래 중심 병원 전환, 병실 외래 공사 등 자구책을 이어왔지만, 대세를 꺾지 못했다.
서울 도심에 있던 종합병원이 문을 닫는 사례가 오랜 기간 잇따르고 있다. 2004년 중앙대 필동병원을 시작으로 2008년 이대 동대문병원, 2011년 중앙대 용산병원, 2019년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2021년 제일병원이 문을 닫았다. 서울백병원이 가장 오래 버틴 편이기도 하다.
지난 1975년 지하 2층 지상 13층에 총 350병상 규모로 완공됐던 서울백병원은 당시 국내 최대 종합병원이었으나 주변에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이 마련되며 환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거지가 아니라 상주인구가 없고 직장인만 많은 특성상 중증 질환자 왕래가 적기도 하다.
살아남으려 애쓰는 종합병원은 서울백병원만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을지대학교병원(강남을지병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문을 닫고 대규모 개·보수를 해 2023년 1월 건강검진 및 여성 암 회복 특화 종합병원으로 재개원에 나섰다.
이밖에 200~300병상 안팎의 중소 종합병원의 시름이 여전히 깊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수도권 8개 대학병원이 수도권 내 10개 분원을 추진 중이라서다. 이 경우, 2028년까지 수도권에만 6300병상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병원들의 확장 경쟁은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을 몰락시키고 의료전달체계의 근간도 흔들어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전국 중소 종합병원 또는 중소병원장 단체인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대형병원의 분원 증설 경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대형병원들의 분원 경쟁은 의료환경이 가장 양호한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도서 지역 의료인력을 흡수해 열악한 도서 지역 의료환경을 더 열악하게 한다. 이 경쟁이 중소병원, 동네 의원의 목숨을 끊어 의료라는 생태계를 교란할 게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6일 열린 제6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병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과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 정책 제안을 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