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가 뭔지 알기나 하는 걸까? 아님 의료관련 참모가 형편없는 것 같다. 실손보험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 계란이 닭을 낳는격으로 정말 기가 막힌다.
정부는 왜 비급여를 통제하여 사기업인 실손보험을 도와주는 것일까? 정부는 해서는 안되는 비급여를 보험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실손보험이 잘못했는데도 국민이나 의사가 비급여를 하는 것이 도덕적 헤이니, 돈만 아는 의사이니 하면서 국민과 의사를 매도하는 것일까? 실손보험이 적자가 난다면 비보험(비급여)진료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될거 아닌가? 실손보험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만 보장해주면 손해를 보지 않을텐테 진료의 가격 통제가 안되는 비보험(비급여)를 왜 보험으로 만들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려면 비보험진료와 실손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지출, 즉 급여비는 진료가격과 사용량의 곱이다.
급여비(의료비) = 가격 X 사용량
그래서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은 가격을 정한다면 사용량을 통제하여 의사의 진료를 막으면 막을수록 지줄이 줄어 이득이 난다.
아래 표를 보면 다른 나라들은 필수의료 즉, 공적 보장 범위의 A 항목에 대한 급여률이 90%정도로 높아서 본인 부담금이 무료이거나 10%정도 된다.
그리고 B 영역의 경우 공적보장 외 영역으로 주로 편의성을 증진하거나 고급의료서비스를 포함하며 민간 보험, 우리나라의 경우 실손보험등이 보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C 영역은 치료나 질환이 아닌경우로 미용성형 수술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보장 범위와 공적보장 외 범위를 나누지 않고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이 각각 필수보장 + 본인부담금 + 필수보장외 비용 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즉 미국은 민간보험이 공공보험이 하듯이 1차 보장의 역할을 할수 있는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민간보험은 2차보험으로 본인부담금(비급여)만 보장하거나 비보험 진료를 포함하여 보장한다.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다른 나라는 공적보장 영역 외 범위의 경우 정부가 의학적 치료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부나 보험사가 보장해 줄 이유가 없으으로 정부는 가격이나 사용량을 통제하지 않으며, 민간보험의 경우 B 영역에 한해서 부담을 하기도 한다.
다른 나라는 B영억의 진료항목은 의학적으로 편의성을 위한 치과나 안과치료 그리고 고급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공적 보험이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장경제에 맞겨 두거나 민간보험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손보험같은 민간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률이 90% 정도 되니 본인 부담금이 무료이거나 10%내외로 민간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B 영역을 공적 보장외 항목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험으로 편입을 시켰고 가격을 1/3로 할인하여 급여화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처리하기도 하면서 높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자신은 부담이 되니까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비용대비 효과가 적거나, 편의상을 위한 치과나 안과 치료및 고급의료서비스가 보험으로 급여가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30%이상 많아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환경이 된것이다.
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적보장 외 항목 즉 비보험 치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라고 부르는 항목에 대해 보험화를 하지 않고 대신 필수의료의 보장에 집중을 했더라면 외국처럼 공적 보장 항목에서의 급여률이 90% 정도 될것이고 이는 본인 부담금이 무료 또는 10% 정도가 되므로 실손보험은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며 그냥 놔두어도 실본보험은 저절로 없어 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재원을 이용하여 공공의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민간병원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민간병원은 폐업을 해야 할것이고 의료는 붕괴된다. 공적 보장 항목의 경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과 공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며 가격과 사용량도 반비례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적보장 외 항목의 진료는 가격과 사용량을 시장경제게 맞겨야 한다. 고급 의료 서비스는 가격이 비싸고 가격대비 효율성이 낮으나 환사의 편의성와 수용성이 높다. 따라서 비보험 치료의 사용량은 가격에 반비례하는 시강의 원칙을 따르고 또한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지 않아 더 합리적이다. 민간재원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원가이하의 저수가이므로 이러한 고급의료 서비스의 치료료 보험진료를 통한 손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월권행위 아니, 위법을 저질러 이러한 고급의료서비스를 공적보장 항목으로 강제로 편입시켜 그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여 비급여 진료를 줄임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의료에 대한 보장이 많아져서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낮고 대신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실손보험은 늘어나고 민간병원의 운영은 어렵게 되어 급기야는 필수의료가 붕괴되었다.
세계적으로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해주는 나라가 없다. 명품은 가격을 매길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으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고급의료서비스를 실손보험이 보장하도록 만들었다. 의사가 정한 가격이 얼마가 되든 실손보험은 이를 대신 지불해야 한다면 환자는 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래 고급의료서비스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과 사용량이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고급의료서비스는 시장경제에 맞겨서 소비자가 가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사용량이 소비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게 놔두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화하는 엉터리, 말도 안되는 의료보험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의료공험공단이 의사에게 줄 급여비용을 빼돌리기 위해서이다. 의사의 도덕성을 탓하면서 비급여의 사용량을 줄이면 실손보험의 이익이 늘어나지만 정부는 줄어든 비급여 비용만큼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많은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만들어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하게 만들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급여률을 내리지 않고 급여 해야할 돈을 적림금같은 다른 용도로 표시가 나지 않게 살짝 빼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보험화 과정에서 비보험 진료비를 약 9조를 줄였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그 자체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문케인 케어가 완성된 2022년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르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계속 늘어나 30조에 이르렀다. 그 의미는 건강보험분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급여분이 줄었들었다는 말이된다.
건강보험 보장률 = 건강보험 부담분 / 건강보험 부담분 + 본인부담금 + 비보험금
자! 정부가 보장률을 올리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재정을 투자 하지 않고 모든 비보험 진료을 보험으로 만든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했던 이유를 알겠는가? 실손보험을 만들어 의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보험을 보험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한 것이다. 비보험을 보험으로 만들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고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로써 의료비가 늘어난다. 건강보험 보험료을 올리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실손보험을 들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올린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항목을 늘리면 보장률을 올릴 수가 없다. 반대로 보장 항목을 줄이거나 비보험진료의 가격 또는 사용량을 줄이면 돈을 들이지 않고 보장률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험진료를 다시 비보험으로 만들어 실손보험이 보장하게 만들면 보장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강보험 급여비 즉, 의사에게 지급할 돈을 적립금 등등으로 빼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실손보험은 의사의 도적적 헤이를 탓하면서 비보험 진료의 사용량을 줄여 놓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 운운하면서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줄이려고 심사평가원을 동원하여 비보험 진료를 평가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이익을 위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로비를 했을까? 아니다 실손보험은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직접 나서서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직접 심사하여 비보험 진료를 줄이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이후 줄어든 비보험진료가 여전히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정부가 의사의 비급여를 줄이면서 건강보험의 보험을 비급여로 역으로 전환한 다음 급여비용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즉 급여률이나 보장률 변화없이 의사들의 비급여 비용이 줄어든 만큼 건강보험의 적립금은 늘어난다. 즉 문재인 케어 이후 늘어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의 손으로 들어간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가 부담할 돈을 늘리고 국민들의 가계부담금을 줄이는 필수의료 보장률, 즉 급여률을 올릴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 약 9조원을 빼앗고도 필수의료 보장률, 즉 급여률을 올리지 않았다. 의사들이 기분 나쁜 이유는 정부가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시켜준다고 하면서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를 할인하여 보험화하는 과정에서 약 9조원이라는 돈을 빼앗고도 국민을 위해 보장률을 올리기는 커녕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의 이익만 불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치료를 보장하느라 의료보험의 보장률이 너무 낮아 가계직접부담이 많다는데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의료보험 보장률은 65.7%이다.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보장률을 70% 올린다고 하면서 재정을 투자한다고 하더니 의사의 비보험 가격을 1/3로 깍아 보험으로 만들고도 추가 재정을 투자하기는 커녕 30조에 달하는 의료보험의 적립금만 쌓아놓고 보장률을 올리지 않았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을 투자함으로써 보장률을 올려서 가계직접 부담을 줄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의사의 공적보장 외 항목인 비보험 진료를 공적보장 항목 즉, 보험으로 만들고 그 가격을 1/3로 할인하여 약9조의 돈을 줄여, 즉 돈들이지 않고 보장률을 올리려는 계획을 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의 감소로 당연히 보장률이 올라야 함에도 정부는 지급율을 낯추어 즉, 급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보장률을 올리지 않았다. 정부는 보장률을 올리면 의료보험공단의 부담금이 올라가고 가계부담분(실본보험 부담분)은 줄어드니 보장률을 올리지 않았으며 그 대신 급여비용을 줄이는 정책 즉,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공적부조 정책을 한다는 명목과 적립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급여비용를 줄였고 아울러 국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줄 급여비용를 빼돌려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만 늘렸고 실손보험의 이익을 늘여주었다.
실손보험은 문재인 케어가 만들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보험보장률이 겨우 65.7%이니 당연 국민들은 실손보험을 들어야 했고 건강보험공단과는 달리 실본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10% 정도 조금만 있으면서도 필수의료의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비급여진료까지 보장되므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비급여를 안 받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만 보장하도록 되어있어 비급여 진료의 경우 필요한 사람만 자비를 들여 진료를 받고 있으니 비급여 진료의 마구잡이식 사용은 자동으로 제한이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걷고도 방만경영을 하여 보험료를 탕진하고 국민들의 필수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왜 의사를 탓하는 지 모르겠다. 위 그림을 보면 2014년도는 36.8%였는데 2022년도에도 여전히 가계직접부담이 34.3%나 된다.
위 그림을 보면 2025년도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7% 수준에 불과하여 OECD 평균보다 훨씬 적은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 경상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이상으로 올랐음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방만 운영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수가로 인해 우리나라 필수의료과는 붕괴되고 있는데 의료보험공단의 적립금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의료보험 보장률은 10년 이상 그대로 정체되어 여전히 국민들의 가계직접부담은 높다.
우리나라 의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너무도 낮아서 공적보장 영역과 공적보장 외 영역의 항목 모두를 건강보험보장과 실손보험이 함께 보장하면서 민관 보험을 합한 급여율은 75.7%정도 된다. 우리나라의 76% 급여률은 사회보험(SHI)으로 운영하는 다른 나라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를 10 ~ 12%를 사용하고 급여률이 90%경우 보다 낮지만 의료비는 GDP 대비 10%가 안되니 더 적게 사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와 SHI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는 보장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률으로 효율성과 보장성을 비교할 수 없지만 좋은 의료제도는 다른 나라처럼 공적보장 영역의 필수의료 급여률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를 보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손보험이 부담하는 12.5조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71.6조원이 총 건강보험의 부담금이 될 것이고, 필수의료 급여률은 (71.6+12.5)/93.7 = 0.896 으로 90%가 된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등이 GDP당 11~12%를 사용하고도 급여률이 90%정도를 감한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GDP당 9.7% 라는 돈을 사용하면서 현재 필수의료 보장률, 즉 급여률이 90%라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저수가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
따라서 문제는 실손보험이 아니라 정부가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 경영과 횡령이며 이로써 저수가가 심화되며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가 붕괴되었고, 보험진료의 낮은 급여률과 함께 많은 본인부담금, 그리고 고급의료서비스의 보험화로 인한 접근성이 좋아져서 실손보험이 과잉으로 이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필수의료붕괴과 의사가 부족해서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더나아가 의사증원을 한다고 하여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수련과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를 하려고 몰려들어 필수의료과의 의사가 없어졌다고 뻥을 치면서 비급여 진료를 막아야 필수의료의사가 다시 돌아올것 처럼 실손보험을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에게 돈 걱정 없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를 하더니 이제 실손보험이 의사들의 너무 많는 비급여 진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의사들은 비싼 비급여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지 말고 대신 보험진료부터 보장률을 올리면 국민들이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문제인 케어를 반대했었다.
바보야! 문제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공적 보장 영역인 필수의료의 저수가와 높은 가계부담금이란 말이다.
정부는 공적보장 영역의 필수의료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일이지 왜 쓸데 없는 공적보장 외 영역의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만들 놓고 실손보험을 만들어서 비보험 진료를 싼 가격에 받을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자랑하더니 이제와서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한다고 의사를 탓하며 실손보험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차는 일이다. 10%대 지지율의 윤석렬 대통령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실손보험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일까 아님 못된 참모의 말을 믿고 그러는 것일까 참으로 궁금하다?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치료가 되듯이 실손보험의 문제는 의료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급여률이 낮은 것 때문에 실손보험이 대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과다이용을 탓하며 실손보험을 개혁한다하고 의사의 비보험 진료를 악마화함으로써 비보험 진료를 줄이는 것은 건강보험 공단이 급여비용을 빼돌리려는 목적이며 앞으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수록 의사에게 돌라갈 급여비는 누수 되어 앞으로 필수의료 아니 의료보험제도의 붕괴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실손보험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사용을 장려하더니 왜 의사들이 비보험진료를 많이 한다고 닥달하는가? 해결책은 일본처럼 실손보험이 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만 보장하고 비보험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항목을 비보험으로 돌리지 못할 것이고 현재의 의료보험료만으로 의사의 수익은 보전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급여분의 경우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보장을 한다. 아래 막대그래프는 2021년도 부터 2023년도 까지 실손보험이 지급한 보험금의 내역으로 2021년에서 2023년도간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7.9조에서 8조로 0.1조(1.8%)가 늘어난 반면, 급여는 4.6조에서 6.1조로 1.5조(32.5%)가 늘어났다. 즉, 실본보험은 비급여가 많아진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5.7% 밖에 안되니 건강보험의 뒷치닥거리를 하느라 실손보험금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실손보험의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의사의 비보험진료가 아니라 낮은 보장률 때문이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때문이고,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횡령을 위해 비급여의 가격을 저수가로 만들고 그 사용량도 통제하며 실손보험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비급여 진료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건강보험에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도 보장률은 올라간다. 그 후 건강보험공단은 보장률을 낮추어 국민들의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이를 실손보험으로 부담하게 만들면서 의료보험 급여비를 빼먹어도 결과적으로 보장률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정부는 먼저 실손보험에서 의사들을 도둑놈으로 몰아 비급여 진료분을 줄이고 급여 진료분을 늘리면 일단 보장률은 올라간다. 두번째 올라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낮춰 즉, 본인부담금을 늘려 실손보험이 이를 부담하게 만들고, 세번째 건강보험공담의 급여비를 빼돌려 횡령해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그대로이므로 명목상 실손보험을 개혁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의사들의 비급여진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의사가 공적 보장 외 항목인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서 시장경제에 맞겨야 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비급여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해주지 않아서 의사가 비급여 진료를 한 것인데 의사가 비급여를 많이해서 의료비가 올라갔으니 의사는 이익 카르텔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의사의 비보험 진료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에게 선심쓰듯이 비보험진료를 보험진료로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개혁한다고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의사가 망해도 책임도 지지 않을 거면서 정부가 왜 남의 사업에 가격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참견하고 보험사기이니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못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정부가 애초부터 비급여를 만들지 말든지 비급여가 비싸니까 지 들이 부담을 하기 싫으니까 하지말라는 심보는 도둑놈들이 아닌가요? 의사가 도둑놈이 아니고 정부가 깡패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이 왜 의사의 비급여 진료라면 경기를 하고 있고, 공적보장 외 항목인 비보험 진료의 가격에 신경을 쓰고,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하여 보장률을 낮게 유지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까?
윤대통령님은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처럼 건강보험 급여률을 사용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건강보험 보장률” 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지 알까?
당신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률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급률은 얼마인가? 우리나라는 경상의료비를 일본보다 더 적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급여률이 낮은 고급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서도 총 건강보험 급여률은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유를 아는가?
한정된 의료비라면 필수의료에 집중하여 급여률을 높여 본인부담금을 무료 또는 10% 이하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 아님 가랭이가 찢어지더라도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급여률을 낮춘 다음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을 들게 만들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험이 대신 내주는 것이 좋을까?
윤석열 대통령님께 한가지는 답을 알려드리지요. 의사들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나라처럼 세금과 공공병원으로 필수의료가 유지되게 만들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병원의 필수의료관련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주면 필수의료 붕괴 안됩니다. 의료보험공단 직원만 16,000명이고 심사평가원은 4,000명이고 유지비만 1년에 5조를 쓰고 있는 돈먹은 하마 의료보험공단만 해체하면 충분하게 비용이 나옵니다. 공적 보장외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실손보험과 시장에 맞기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해 공공병원을 만들지 않아서 국민의 생명보호 책임을 민간병원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진료비는 강제로 저수가로 지정하여 통제하면서도 정작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필요할때는 의사를 공공재라고 부르며 의료보험공단에 강제로 가입하게 만들고, 사직도 못하고 파업도 못하게 하면서 의료사고는 의사는 자영업자이니 스스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면 진료가격을 풀어주어 의사가 진료가격을 정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치료에 성공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고 실패하여 사고가 나면 변상해 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진료비는 의료사고로 변상이 되었던 비용만큼 수익이 나는 정도의 의료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건방지게 말씀드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적어도 너무 적다. 아이러니 하게도 의료수가가 낮으니 정부가 공공병원을 만들면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공공 병원을 만들지 않으니 공공병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 민간병원의 도산은 나몰라라 하면서 가격을 통제하고 진료비를 삭감하여 사용량도 통제한다. 더나아가 이제는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여 모든 비보험 진료를 없애고 그 비용과 사용량을 통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익과 실손보험의 이익만 들어나고 있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은 폐원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의사는 망하든 말든 의사증원을 해서 또 만들면 되고, 의사의 실력이 없건 있건 의료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지우면 될일이다.
환자가 살아나면 정부입장에서는 의료비를 많이 써서 건강보험공단이 적자가 나고 환자가 죽으면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가 굳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흑자운영을 해서 잘했다고 좋아한다.
참고)
문재인 케어 실패의 교훈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률
尹 “의료개혁 가장 시급…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며 겨울철 대비 빈틈 없는 의료 체계 유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실손보험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하며 교육 개혁의 속도감도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다”며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연구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명에 달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족돌봄청년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다”며 “학교, 병원,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주위의 청년들이 돌봄 부담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