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현재 의료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대 포장된 정책이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문재인 케어(care)’에 대해 한 말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미소퀸의원을 운영하는 이용민 소장은 문재인 케어를 가리켜 딱 잘라 ‘대국민 기만’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케어에 반기를 든 건 이 소장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8월 26일 300여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 피켓’을 들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투입되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사 적정수가를 보전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비급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된다. 현재 60%대 초반에 머문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 내 70%대로 높이는 게 골자다. 정부가 내세운 취지만 놓고 보면 ‘문재인 케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대체 왜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것일까.
이용민 소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단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5년간 30여조원 이상만 추가투입하면 보장률을 70%대로 올리고 치료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5년 이후는 어찌할지 대안이 없다. 게다가 각 종별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시술 종류와 시장 규모도 아직 파악된 게 없다.”
이 소장의 말대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필요한 총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없이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장 올해 4834억원과 2018년에 3조7184억원이 들어간다. 이어 2019년에는 5조590억원, 2020년에는 6조922억원, 2021년에는 7조1194억원, 2022년에는 8조1441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된 적립금은 20조656억원이다.
비급여가 필요한 이유
하지만 이용민 소장은 “누적된 적립금이 20조원이 넘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기 재정수지 전망 자료를 내놓으며 2019년부터 적자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2023년부터 바닥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1인당 급여비가 2016년 96만원에서 2025년 180만원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기재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매년 건보재정에 지원하게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소장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전에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예상했던 정부 기관들이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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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 대형 의료단체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기를 든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를 취재하며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의사의 말이 있다.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반기를 들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정책 진행 과정과 재정조달 방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다. 5년 안에 성과를 거둘 생각으로 졸속으로 정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많은 혜택을 누린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의료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정치적인 인기 영합주의 의료정책으로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중증 필수의료영역에 의료보험비용이 제대로 투자되지 못해 중증질환의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90%가 넘습니다. 이러한 민간의료의 특징으로 인해 이윤이 남지 않으면 병원이 운영되지 못하므로 문재인 케어처럼 잘못된 의료보험제도의 지불문제는 실제로는 더 많은 의료보험 지원이 필요한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투자가 부족해져서 심각한 의료 공백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탐관오리가 그랬듯이, 엉뚱한 정책에는 비리가 숨겨져 있듯이, 공공의대가 만들어 지고, 의사가 증원되면서 누가 그 이권을 가져갈 것인지,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한약이 보험이 되면 누가 이권을 가져갈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실손보험회사입니다. 무분별한 실손보험회사의 보험종류 늘리기와 가입수 늘리기에 의해 적자상태가 되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보험진료비용의 가격저하는 의사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반면 실손보험의 이익을 가져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실손보험회사의 로비에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정부가 의사에게 가격을 강제하여 비보험을 보험으로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케어는 분명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에 남아도는 돈이 많아서 만들어진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의 비보험 진료가격이 감소되므로 비보험진료 수는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필수의료인 암치료같은 영역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므로 의료보험의 효율성은 오히려 나빠집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 비보험가격의 하락이 의사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고, 의료수준은 떨어지고 의료산업발전도 저해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정부가 어느 요리사에게 10만원이 정가인 호텔식 정식(비보험)을 3만원(보험)에 팔아라고 강제 한다면, 그리고 3만원중 10%인 3천원을 국가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니 소비자는 2만7천원만 내면 됩니다. 세상에 보장율이 10%인 보험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부당한 계약이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손님들은 호텔식 정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먹을 수가 있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호텔식 정식을 개발한 실력있는 요리사는 한동안은 박리다매로 열심이 일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맞추어 식당을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예산 부족과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팔 수 있는 호텔식 정식의 갯수를 제한하고, 약속한 3천원도 지불하지 않으면, 요리사는 박리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페업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는 손님들이 돈이 있어도 더이상 호텔식 정식은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케어’는 비보험분야에 의료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의사들의 수익도 줄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고급 의료를 말살시키고, 저급화 획일화된 의료를 만들게 되니 얼마나 나쁜 선심성 정책입니까? 물론 의사의 비보험진료의 공급가격이 1/3로 낮아지니 명목상 의료보험의 보장율은 올라가겠지만(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 이는 의사가 열심히 노력하여 개발한 비보험 진료비를 강제로 가격을 낮추어 만든 셈이니 얼마나 부끄러운 돈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이러한 ‘문케어’라는 깡패같은 의료제도를 하루 빨리 페지시켜야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 날수 있을 것 입니다.
‘문케어’는 인기 영합주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영합하여 의료보험재정을 탕진하고, 즉 국민을 위한 척 하면서 실은 실손보험회사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의 품질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독과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의료보험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과 의사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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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인한 더 큰 문제는 필요도 없는 비보험을 보혐으로 해주면서 정부는 강제로 수가를 1/3로 떨쳐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니 이제 비보험 사용수를 줄이고 있는것입니다. 결국 빈도수가 줄어들면 의사는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그 비보험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은 고급진료를 받을수 없게 될것입니다. 고급 진료와 관계된 의료산업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고급차를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3000천만원에 팔아라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소나타를 사지 않고 제네시스를 사겠죠. 반대로 회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 제네시스 사양들을 낮출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급차의 가격을 3000천만원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고급차 기술개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에 있어서 문케어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보험이 보험화 되어 국민들의 사용빈도가 늘어나니 보험혜택을 총진료비용의 10~20%만 해주게 되면 무늬만 보험이지 보험이라 말 할수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처럼 독과점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보험을 들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의료보험을 만들어 놓고 의사와 국민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횡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의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정부편만 든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돈이 있든 없든 사회주의식 저렴한 치료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또한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보험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케어는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유한 나라라도 비보험을 보험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비보험진료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부담도 개인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