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가기 싫으니 의사와 협상할 이유가 없는 정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 휘두르는 정부는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론을 장악하고 있으니 의사와 협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의대증원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은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를…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 휘두르는 정부는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론을 장악하고 있으니 의사와 협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의대증원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은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를…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되었다. 2025년도 의사증원 때문에 의대생의 교육시스템은 붕괴되었고, 대학병원의 수련기능도 붕괴되었다. 결국 의료민영화는 자명한 결과가 되었고, 국민들은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의사증원을 강행하여 2025년도 의대생을 1500명 늘리는데 성공하였다. 이제는 정부가 의사의 교육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비겁하게 슬그머니 의사증원을…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증원을 강행하여 2025년도 의사증원을 4695명으로 2024년도 대비 1497명을 늘렸다. 정부는 원래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하몄으나, 각 의과대학에 인원수를 배분하면서 1497명이 증원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5년 1월 10일…
4년 연속 의료보험공단의 흑자가 대단하다. 더욱이 2023, 2024, 2025년도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에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은 30조에 달해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는 국가와 국민에 이익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가 뭔지 알기나 하는 걸까? 아님 의료관련 참모가 형편없는 것 같다. 실손보험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 계란이 닭을 낳는격으로 정말 기가 막힌다. 정부는 왜 비급여를 통제하여…
내년 즉, 2025년도 이후 4년간 배출될 흉부외과 의사는 최대 12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65세를 맞아 은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4년동안 196명이고 3년후인 2031년까지는 3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잘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이렇게 흉부외과 의사들이…
아래는 경남 김해 중앙병원의 폐업과 관련한 기사이다. 기자는 폐업의 원인이 과도한 신축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폐업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잘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의 투자는 의사가…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맞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은행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은행이 은행원이 횡령하지 않도록 막지 못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2024년 5월 30일 성남에 있는 곽여성병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암울한 현실이지만 앞으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붕괴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될 것 같다. 이러한 필수의료의 붕괴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민간재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