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관련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
아래는 서울의대 -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24년 2춸 6일 의사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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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아래는 서울의대 -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24년 2춸 6일 의사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그리고 신분은 공무원이므로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수행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의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그러나 신분은 자영업자이므로 월급을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비용을…
대한민국의 의료제도 인프라는 거의 전적으로 의사의 민간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진료항목에 대해 일방적인 저수가를 강제로 지정하여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사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