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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93.4%가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에는 89.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설문은 어떨까요? ‘기름값 인하에 찬성하는가요?’ 또는 ‘라면값’ 인하는 어떤가요? 의사수를 늘리면 의료보험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의사수 증원에 찬성합니까?

의사들도 엄연한 직업인이고 가장이며 이윤을 남겨야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할 수 있고 전공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 의사가 병원운영이 힘들어도 정부 보조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을 증원하면 그 경쟁이 더 심해져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더 폐업하는 병원이 더 많아 질것입니다.

의사수가 늘면 우리나라의 지나친 저수가로 인해 필수 의료는 더더욱 경영이 힘들어져서 필수의료 부족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료수가 즉 의료 비용이 너무 적어 박리다매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박리다매의 운영방식이 깨진다면 우리나라 병원들은 붕괴될 것이고, 90% 이상이 민간 병원에 의해 운영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도 역시 붕괴될 것입니다. 아래 OECD 통계를 보면 환자한명당 진료수나, 의사한명당 진료수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1등으로 의료의 접근성이 최고이며, 실은 민간병원의 특성상 의료시스템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어 산부인과와, 소아과, 그리고 외과를 붕괴시킨 보건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수가를 올리고 공공병원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필수의료를 공급해 주기는 커녕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리고 오히려 의사증원을 부추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론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자는 성공한다’, ‘개인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한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직군이 전문직이며, 전문직의 대표주자인 의사들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잘 살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윤석열 정부가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표방하면서도 마치 공산주의적 포퓰리즘적 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의료의 사회주의화 정책을 이어받는 것으로 결국 보수 지지층을 잃고 스스로 자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진료를 쉽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의사를 더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 비보험 의료분야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전 진보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의사의 수입을 감소시키려는 정책방향은 민간 병원을 강제적인 가격설정으로 폐업을 시키는 반 민주주의적, 반 자본주의적 정책의 전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필수의료에 적절한 수가와 보수를 지급했다면 필수의료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사들의 비보험 수입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문재인 케어는 말로는 의료보장율을 올린다고 해놓고서 의사들의 비보험 수가만 1/3로 강제로 깎았는데 결과적으로 의료보장율은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생명의 보호에 필수가 아닌 도수 치료, 식대, 간병, 한방치료같은 비보험 치료에 보험금을 탕진하여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고, 비보험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실손보험사들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아닌 한방치료 즉, 비보험 진료에도 보험금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의 붕괴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에 대한 이유가 의사들의 비보험 진료비용이 많아서라고 판단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함이 맞습니다.

아래 표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보장율에 대해 세세한 내용을 보면 비보험 분야의 의료보장율은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필수의료의 의료보장율이 감소하여 결국 보건 복지부가 대대적으로 공표했던 의료보장율 70%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의 비보험 수입을 줄이고 한의사들의 진료까지 보험화하여 국민들의 비보험 진료부담율을 줄이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투자는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료보험보장율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국 ‘문재인 케어’라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되었는데, 즉 국민건강보험이 생명유지가 아닌 비보험 분야에 국민들의 의료보험금을 탕진하고 있으면서 필수의료의 붕괴가 비보험 진료비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문재인 케어를 하여 의사의 수익을 줄이더니 그것도 모자라 의사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의사수를 가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필수의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인 심장수술하는 의사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ROTC 초급장교 부족을 메꾸기 위해 대학생들을 늘리다면 과연 ROTC 지원자들이 늘어날까 생각해 봅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는 물가보다 더 적고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더 줄어든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익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어찌 된 것일까요? 이는 국민보험공단이 쓸데 없이 비보험 분야에 의료비를 탕진하면서도 필수의료에는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누적 적립금을 누적해서 계산한 금액은 계산상으로 30.4조로 이익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실제 누적적립금은 2021년도에 17.4조로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작한 것도 보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금을 의료보험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과점 의료 보험회사인 건강보험공단의 이익금은 반드시 환자의 치료비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증원을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과 가격결정권을 침해하면서 강제로 밀어붙힌다면 결국 의사들의 필수의료 병원들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이는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로 되돌아 올것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시장경제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부화부순하는 사회주의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를 보고나니 너무도 안까까운 마음이 들어 이 글을 씁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공병원이 거의 없어서 의사가 병원경영으로 이윤이 남지 않으면 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전공을 살려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의사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가격결정권을 빼앗고, 독과점 건강보험회사 강제가입을 시키고는 이윤을 내지 말고 운영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과 안락함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처럼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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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3.4%가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를 선택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를 통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천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2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나 됐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 등 지방에서 높았다.
의대증원 결정 권한을 묻는 질문에는 87.3%가 ‘국민과 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의대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를 선택한 사람은 10.5%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14일 이 노조 소속인 113개 의료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사인력 부족 상황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88.1%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의사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PA인력(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서울아산병원(387명), 충남대병원(284명), 이화의료원(249명), 경상국립대병원(235명), 아주대의료원(137명), 영남대의료원(125명), 전북대병원(114명), 원주연세의료원(111명), 백병원부산지역(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109명), 예수병원(105명)의 PA인력이 100명 이상이었다.
노조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개원요건 강화·병상총량제 실시·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수가체계 마련·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