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의사들을 도구로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예처럼 이용하고 있다. 의사도 직업인이고 먹고 살아야 하며, 돈이 있어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척 한다. 돈이 있어야 의사들도 환자에게 최선을 다 할수 있다는 것도 모른체 한다.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진다. 의사증원은 사장님이 직원 월급을 깍고 직원 수를 늘리는 것과 같다. 지금도 많은 병원이 도산하고 있는데,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더 늘리면 더 많은 병원들이 도산할 것이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더욱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의사증원은 결국 의사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진료비를 정부가 강제로 저수가로 만들어놔서 우리나라의 의사는 박리다매를 할 수 밖에 없고, 환자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되지 않으며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 사람수가 받쳐주지 않는 응급실,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먼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불행한 의사에게 소중한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맞길 수는 없으니 그들의 의사면허를 취소시키려 의사증원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언제든 예약없이 병원에 가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우수한 의료여건은 정부가 강압적인 저수가와 건강보험 강제가입제이라는 의료정책, 그리고 그 정책의 희생양인 의사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입장에서 의사를 증원하여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는가? 전문의가 되면 갈데가 없는데…. 의사들을 대학병원에서 저렴한 임금으로 부려먹고 나서 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명은 가치를 매길수 없으니 고부담 – 고수가 – 고보장의 의료여건이 국민 – 의사 – 보험회사간에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관계가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돈을 많이 내서 의사의 진료비를 올려 주고 의료보험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본임 부담금이 거의 없는 고보장의 의료제도가 국민과 의사가 서로 만족하는 관계가 될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그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간에서 착복해 버리고 의사에게는 저수가를 강요하고, 국민들은 저보장으로 많은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우니 또 다른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이익이 되는 고부담 – 저수가 – 저보장의 상황인데 정부와 국민들은 의사를 증원하여 아애 의사를 말려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저수가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증원을 시키면 의사들은 죽을 수 밖에 없다. 의료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막으면 해결될 일을 의사를 늘려서 박리다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월급은 그대로 두고 직원을 증원하면 어느 직원이 반대하겠는가?
차라리 의사를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어서 의사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보건소는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폐업이 되지 않지만, 병의원은 적자가 나면 폐업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의사들의 몫이다. 앞으로 폐업하는 병원들의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지 않은 한 의사정원은 절대 반대한다. 저수가를 고수가로 진료비를 올려주지 않은한 의사증원은 절대로 안된다.
정부는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소수의 임대인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이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임대산업은 붕괴되고 건설업도 연쇄 붕괴될 것이다. 정부가 의사의 진료 가격을 통제하여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으면 의사가 망하고 병원이 망하여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다.
의사를 노예로 부리는 의료보험제도는 노예제도가 그러했듯이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여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공산주의가 그랬듯이 망하게 되어 있다. 소수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국가는 포률리즘 정책을 남발한 국가가 그러했듯이 망하게 되어 있다.
아래 뉴스를 보면 국민들의 90%가 의사증원에 대해 찬성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그렇다면 의사가 의사를 그만두었을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의사들도 환자의 진료비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만 둘수 있다. 그래서 의사, 아니 노예에게 돌을 던지고 싶다면 던져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카드를 제시한 것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때문이다. 소득 증가로 인해 의료 수요도 덩달아 증가한다. 소아과 문이 열리길 기다리다 황급히 진료받는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이유도 있다. 지역 의료 붕괴는 말할 것도 없다. 2021년 한국의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
이번에 늘리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졸업 후 지역에 남을까. 정부는 이번에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최소 4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 고교 출신을 뽑는 것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다. 동아대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80%에서 89%로 높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고3 학생이 대상이다. 동아대 의대 강도영 학장은 “비율을 올린 게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고 말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100% 뽑아도 좋다”고 말한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학교·고교를 해당 지역에서 나온 학생으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입학 때부터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예를 보면 지역인재 선발 의사는 졸업 후 80%, 지역의사제는 90%가 해당 지역에 남는다.
늘린 정원이 필수 의사로 갈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잘 추진해 의사가 유입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필수 분야 전공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일본은 지역별 전문과목 쿼터를 설정해 인기 분야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필수 분야로 유도한다. 신영석 교수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기피 과로) 인력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한다. 조승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인천시의료원장은 “인력을 늘리는 기본적인 일을 했으니 디테일 정비가 필요하다”며 “늘린 인력이 미용 쪽으로 못 가도록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증원을 의대가 감당할지도 관건이다. 한 지역 의대 학장은 “지금도 학생이 많다”며 “의대는 현장 수업이 중요한데 해부학·임상 실습 강의실이나 교수진 등이 따라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찬수(서울대 의대 학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의사 수를 증원하려면 교육 자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가 국립대는 지원하겠다지만 30개 사립대는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당장 발등의 불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대응이다. 정부엔 여론의 전폭적 지지가 힘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의대 증원은 국민의 80%가 지지한다. 게다가 외국의 예도 정부에 유리하다. 일본·미국·독일·영국 등 상당수 선진국은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 단체가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적은 없다.
정부는 대형 병원 인력의 핵인 전공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가면 대책이 없다. 2000년, 2020년 의사 파업 때 익히 경험했다. 정부 수단이란 게 업무복귀명령밖에 없다. 일각에서 업무방해죄 같은 걸 검토하고 있는데 쉬워 보이지 않는다.
